23일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행정안전위원회, 성남시분당구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보험사기 검거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전국에서 1만1,628건의 보험사기가 발생했고, 그 피해금액은 무려 1조3,368억4천만원에 달했다.
특히 보험사기와 이로 인한 피해금액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15년에는 보험사기가 1,544건, 피해금액이 1,871억3천만원이었던 것에 비해 2018년 보험사기는 3,225건, 피해금액은 4,517억2천만원으로, 4년 새 보험사기가 2배 급증했고, 피해금액은 2.4배 커진 것으로 드러났다.
▲2015년 1,544건, 1,871억3천만원 ▲2016년 2,343건, 2,351억5천만원 ▲2017년 2,931건, 3,519억8천만원 ▲2018년 3,225건, 4,517억2천만원 ▲2019년(6월) 1,585건, 1,108억6천만원이다.
최근 5년간 보험사기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경기도(2,201건)로 2,921억8천만원의 피해금액이 발생했다. 그 외에는 서울(2,227건, 1,572억4천만원), 광주(1,571건, 772억2천만원), 부산(1,166건, 1,237억8천만원), 인천(938건, 938억4천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김병관 의원은 “보험사기로 인한 이득에 비해 처벌수위가 경미하다 보니, 해마다 보험사기가 늘고 이로 인한 피해금액도 더욱 커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보험사기 범죄 근절을 위해서는 단속 강화와 동시에 보험사기 처벌 수위를 높여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퍼블릭 / 심정우 servant@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