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백 회유” 진정에 대검·고검 동시에 ‘조국 수사팀’ 감찰‥“대놓고 정치수사” 비판

“자백 회유” 진정에 대검·고검 동시에 ‘조국 수사팀’ 감찰‥“대놓고 정치수사” 비판

  • 기자명 김미희
  • 입력 2021.11.11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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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미희 기자]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자산관리인 역할을 한 증권사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 씨가 검찰 수사팀을 상대로 법무부에 제기한 진정이 대검찰청 감찰부로 넘어갔다.

이에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조국 전 장관 일가 수사를 지휘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은 “대놓고 정치수사”라며 비판했다.

9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조 전 장관 일가의 입시비리 등 각종 의혹을 수사했던 검찰 수사팀이 자백을 회유했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김씨의 진정 사건을 대검 감찰부로 9일 이첩했다.

김경록씨는 2019년 8월 사모펀드 의혹 수사가 본격화하자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지시에 따라 정 전 교수 자택 개인용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숨긴 혐의(증거은닉)로 기소돼 올해 7월 집행유예를 확정 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씨는 올해 8월경 김씨는 수사팀이 조사 과정에서 회유해 범행을 자백하게 됐으며, 조 전 장관과 검찰 싸움에 연루돼 직장을 잃는 등 억울하다는 진정을 국민신문고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진정을 넘겨받은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최근 서울중앙지검 공판부에 조 전 장관 일가 관련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수사기록을 보내달라는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가 대검으로 이 진정 사건을 넘김에 따라 대검 감찰부는 민원 내용 등을 토대로 수사의 위법성 등을 검토한 뒤 감찰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이다.

서울고검에서는 현재 조 전 장관 수사팀 감찰 역시 진행되고 있다.

서울고검 감찰부는 과거 수사팀이 조 전 장관 일가가 연루된 사모펀드 의혹을 조사하면서 조 전 장관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수사만 진행하고, 사모펀드 1호 투자기업인 ‘익성’ 관련 수사는 소홀히 했다는 진정을 토대로 감찰에 착수했다. 검찰이 조국 전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만 진행하고 사모펀드의 배후로 지목된 자동차 부품업체 ‘익성’ 등에 대한 수사는 소홀히 했다는 내용이 진정의 주요 골자로 알려졌다. 

익성은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가 설립될 때 자금을 댄 것으로 의심받는 회사다. 코링크 사모펀드 1호 투자기업이기도 하다.

이와 관련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조국 전 장관 일가 수사를 지휘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은 “대놓고 정치 수사, 정치 감찰을 하는 걸 본 적이 없다. 뻔뻔함이 당혹스럽다”고 비판했다.

더퍼블릭 / 김미희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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