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이현정 기자] 실손의료보험료의 인상이 결정되면서 자동차보험료 인상 여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몰리고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자동차보험에서 흑자가 예상되는 만큼 인하를 제시하는 분위기나 손해보험업계는 코로나19에 의한 일시적인 흑자로 영업환경이 개선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하 여력은 없다는 입장이다.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올해 자동차보험료에 대해 인하 입장을 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인 만큼 대다수의 국민이 가입하고 있는 상품 특성상 금융당국이 사실상 요율 결정권을 지니는 상황이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4대 손해보험사(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의 자동차보험 흑자가 예상되고 아직 코로나19 상황이 진행 중임을 고려해 국민의 부담을 증가하지 않도록 자동차보험료 인하를 유도하려는 입장이다. 또한 올해 실손보험료 역시 8.9~16% 인상될 예정임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자동차보험은 실손보험처럼 인상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기간이 정해진 건 아니”지만 “주요 보험사가 흑자를 본점, 의무 보험이라는 점,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해 합리적으로 결정돼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주요 4대 손보사의 자동차보험 점유율은 80%에 달하며 지난해 이들은 자동차보험 누적손해율 78~80%를 기록했다. 보험사 별로 살펴보면 삼성화재 80.1%, 현대해상 80.5%, DB손보 78.9%, KB손보가 80.2%를 나타내 이익은 흑자 전환이 예상된다. 통상 보험업계에서는 자동차보험의 손해율이 83% 미만일 경우 흑자로 본다.
지난해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차량 운행량이 줄어 손해율 역시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손해율은 보험사가 가입자로부터 받은 보험료 대비 보험사가 지급한 보험금 비율로 손해율 80%는 100만원의 보험료를 받아 80만원을 지급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손보업계는 오랫동안 자동차보험 손실이 누적되어 가운데 지난해 ‘반짝’ 흑자가 예상되는 것이므로 이로 인한 올해 자동차보험료 인하는 무리라는 입장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수년 간 적자가 발생했음에도 업계가 이를 감내해 왔다”며 “소폭 흑자가 난다고 보험료율을 내릴 수는 없다”고 말했다.
손보업계는 지난 10년 간 자동차보험으로 흑자를 기록한 것은 2017년에 이어 지난해가 두 번째라고 전했다. 또한 2017년 영업이익도 266억원에 불과한 반면 2018~2020년 3년 동안 누적적자 규모는 2조7481억원에 달해 보험료 인하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보험업계 일부에서는 오히려 보험료 인하가 아니라 쌓여가는 자동차보험 누적 손실을 정상화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는 상황이다.
올해 자동차보험료 인상 확정안은 2월 중 나올 예정이며 이에 따른 인상 여부는 3월 초 가입자들에게 안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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