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30명 중에서는 약 600채에 이르는 주택을 등록한 사업자도 있었다.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평화당 정동영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임대사업자 등록 현황'에 따르면, 전국 등록 임대사업자 상위 30명의 보유 임대주택 수는 6월 말 기준 1만1029채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 명당 평균 367채의 집을 소유한 것으로, 최다 주택소유자는 594채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서울 강서구에 거주하는 40대 A씨였다.
이어 마포구의 40대 584채, 광주 서구의 60대 529채 순이다. 임대주택을 300채 이상 등록한 사업자는 이들을 포함해 전국에 18명이 있다.
정 의원은 "문재인 정부는 2017년 '8·2 부동산 대책',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으로 임대사업자에게 취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감면 등 세제 혜택을 주고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을 권했다"며 "특히 임대사업자에 집값의 80%까지 주택담보대출을 허용, 일부 사업자들은 이를 이용해 주택을 사재기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올해 6월 말 기준 전국 등록 임대사업자는 모두 44만 명, 임대주택은 143만 채다. 2015년 말 13만8000명, 59만 채와 비교하면 3년 반 만에 각 3.19배, 2.42배로 늘어났다. 서울시 임대사업자의 29%는 서울 25개 자치구 중 강남·서초·송파 이른바 강남3구에 집중돼 있다.
정 의원은 "20~30대는 치솟는 집값에 내 집 꿈을 포기하는데, 정부가 수백 채의 집을 독과점한 사람에게까지 혜택을 주면서 임대주택사업을 장려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며 "혜택으로 다주택자들의 임대사업을 부추길 게 아니라 투기 목적으로 소유한 집을 팔도록 유도해 집 없는 서민과 청년에게 양질의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퍼블릭 / 최형준 chj@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