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월 200만원 이상' 수령자 증가세...공무원연금에 비하면 '새발의 피'

국민연금 '월 200만원 이상' 수령자 증가세...공무원연금에 비하면 '새발의 피'

  • 기자명 노주석
  • 입력 2019.06.16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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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된 지 30년이 지나면서 올해 4월말 기준 월 200만원 이상 받는 사람이 35명으로 집계돼면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아직 대다수는 최소 생활비에 못 미치는 액수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15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4월말 기준으로 월 200만원 이상 연금급여을 받는 사람은 남자 34명, 여자 1명 등 총 35명으로 나타났다. 

 

1988년 국민연금제도가 시행된 이후 월 200만원 이상 연금급여를 받는 사람은 2018년 1월 처음 탄생했으며 지난해 12월말 10명, 올해 1월 22명, 2월 26명, 3월 32명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공단 관계자는 "국민연금 제도가 자리 잡으면서 수령액이 월 200만원을 넘는 수급자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민연금 수급자는 여전히 최소 생활비에 못 미치는 액수를 받고 있는 실정이다. '최소 생활비'는 특별한 질병 등이 없는 건강한 노년을 가정할 때 최저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다.

 

국민연금연구원의 '중고령자의 경제생활 및 노후준비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기준 50대 이상이 노후에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월 최소생활비로 부부는 176만100원, 개인은 약 108만700원이 필요하다.

 

공단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으로 국민연금 전체 수급자는 458만9665명이다. 수령액별 분포를 보면 △월 50만원 미만 77.5%(355만8765명) △월 50만원 이상∼월 100만원 미만 17.5%(80만6843명) △월 100만원 이상∼월 200만원 미만 4.9%(22만4025명) △월 200만원 이상∼월 300만원 미만 32명 등이다. 월 300만원 이상 수급자는 1명도 없었다.

 

반면 국민연금 수령액은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등 다른 직역연금과 수령액을 비교하면 낮은 수준이다.

 

3월 말 기준으로 공무원연금 수급자는 49만5052명이다. 수령액별 비중을 △100만원 미만 7.1%(3만5359명) △월 100만원 이상∼월 200만원 미만 28.9%(14만3075명) △월 200만원 이상∼월 300만원 미만 39%(19만3035명) △월 300만원 이상∼월 400만원 미만 24%(11만9078명) △월 400만원 이상∼월 500만원 미만 0.89%(4420명) 등이었다. 또 월 500만원 이상을 받는 공무원연금 수급자도 85명이다.

 

공무원연급 수급자 10명 중 6명 이상(64%)이 부부 기준 월 최소생활비 이상을 받고 있는 셈이다.

 

공단 관계자는 "보통 공무원연금의 불입 보혐료가 많고 직업의 안정성으로 오랜 기간 가입하다"며 "국민연금과 달리 퇴직금이 포함된 점도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은 매달 소득의 9%(직장 가입자는 노동자 4.5%, 사용자 4.5% 부담)를 보험료로 내지만, 공무원연금은 올해 기준으로 월 보험료율이 17%(공무원 8.5%, 국가 8.5% 부담)다. 평균 가입 기간도 공무원연금은 27.1년이지만 국민연금은 17.1년으로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보다 10년 더 길다.

더퍼블릭 / 노주석 jsno@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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