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꼼수 기업대출에 대해서도 경각심을 가지고 대응하겠다고 설명했다.
DSR 규제 강화‥“가계부채 증가 관리 무리 없어” 전망
앞서 ‘시장 친화’ 기조를 표방하며 취임한 정 원장은 내년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강화되는 것과 관련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가계부채가 차주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강화되고 은행들이 대출총량관리를 진행하는 만큼 금융당국이 제시한 관리 목표가 무리 없이 달성될 것으로 전망했다.
정 원장은 “내년에 무리 없이 5%대 중반 수준에서 가계부채 증가 관리가 자연스럽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이러한 과정에서 가계대출 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꼼수’ 대출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과 관련 경각심을 가지고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가계대출 ‘꼼수’ 대출 엄정대응‥실손 보험료 인상, 합리성 바탕으로 필요한 역할
두 대출이 다 가능한 개인이 기업대출로 이전하는 수준은 용인하겠지만 부동산 구입 자금으로 전용한다면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정 원장은 “현재 감독 당국이 검사와 조사를 통해 그런 대출에 대해서는 사후 교정을 다 하고 있다”면서 “기업대출을 받아서 부동산 투자를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선 원칙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또 최근 보험업계의 실손보험 손해율이 누적되는 문제가 발생, 보험업계가 두 자리 이상의 보험료 인상을 예고하고 나선 부분에 대해 “보험료율도 가격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수요 공급에 따라서 결정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운을 뗐다.
다만 “보험료율이 국민의 실생활과 관련된 보험일수록 합리성을 바탕으로 결정돼야 한다는 측면에서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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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김미희 thepublic315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