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김미희 기자]경찰이 2500억원이 넘는 투자자 피해가 발생한 ‘디스커버리 펀드 환매 중단’ 사건을 수사 중인 가운데 이 사건 피해자들은 연일 거리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는 장하성 주중 대사 등이 투자한 사실이 알려져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디스커버리펀드’의 환매 중단은 2019년 발생했지만, 피해자 다수가 4년째인 현재까지도 배상을 받지 못하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디스커버리펀드 사태는 지난 2019년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의 2562억원 규모 펀드가 미국 현지 자산운용사의 법정관리로 환매가 연기돼 발생한 대규모 투자자 피해 사건이다. 해당 펀드는 기업은행, 하나은행, 한국투자증권에서 수천억원이 팔렸다.
특히 기업은행은 글로벌채권펀드 3612억원과 부동산채권펀드 3180억원을 판매했고, 이 가운데 914억원(695억원+219억원)이 환매 정지됐다.
현재 기업은행 고객 피해자 다수는 디스커버리펀드 사태의 본질을 ‘사기’라고 규정하며 금감원 조정안을 거부하고 ‘한국투자증권식 100% 배상’ 또는 배상 비율 상향을 요구하고 있다.
한국투자증권은 판매자 책임을 인정해 분쟁 조정이 아닌 사적화해 방식으로 100%를 배상한 바 있어 이에 준하는 피해보상이 이뤄줘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지난해 4월 말까지 피해자의 분쟁 조정 신청 약 100건 중 기업은행이 판매한 2건에 대해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조정안을 제시해 사실상 피해 배상 등이 중단된 상태다. 이들이 금감원의 분쟁 조정을 수용하면 각 투자자는 40∼80%의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들은 오는 16일 디스커버리펀드 사태와 관련 기자회견도 앞두고 있다.
이들은 14일 입장문을 통해 “디스커버리펀드 사태는 개방형이냐 폐쇄형이냐, 문제가 아니다. 사태의 핵심은 정부의 사모펀드 활성화 정책실패와 금감원의 사태해결 미숙, 공기업 기업은행의 피해자 외면과 의지부족이 불러온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디스커버리펀드 사태는 연매출 300조 이상 올리는 기업은행이 설립된지 5개월, 전문사모투자업 등록 15일도 안된 디스커버리운용사(대표 장하원, 자본금25억)의 사모펀드 수천억을 판매해준 배경과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모펀드가 어떤 상품인줄도 모르는 고객들에게 상품의 검증과 내부 리스크 부서의 의견도 무시하고 마구잡이로 판매한 이유, 이미 부실해진 펀드를 돌려막기식 판매를 한 이유, 사모펀드 쪼개기(공모규제회피)를 금융당국이 감독하지 않은 이유, 기업은행과 운용사 감독기관의 총체적인 잘못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장하성 주중대사나 김상조 전 정책실장의 펀드가입 여부나 환매여부는 정확히 알지 못했다”며 “지금까지 해명이 사실이라면 광의의 피해자로 볼 수 있지만 저희들의 주요관심사항이 아니다. 다만 가입당시 기업은행 직원들이 전국적으로 ‘장하성 동생이 운영하는 상품’이라며 저희들을 안심시키고 판매를 한 바 있다”고 비판했다.
더퍼블릭 / 김미희 thepublic315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