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이현정 기자] 한국의 향후 5년간 국가채무 증가 속도가 IMF(국제통화기금)이 분류한 35개 선진국 가운데 가장 빠를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됐다. 또한 한국의 잠재 성장률이 2030~2060년에 0%대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중 최하위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을 OECD가 내놨다.
IMF는 최근 ‘재정점검보고서(Fiscal Monitor)’를 발표하고 2026년 한국의 GDP 대비 일반정부 국가채무가 66.7% 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올해 말 기준은 51.3%이며 이 상승속도는 IMF가 분류한 35개 선진 국가 중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같은 기간 이 35개국의 평균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121.6%에서 118.6%으로 3.0%p 하락할 것으로 진단했다.
다만 국가채무 비율의 상승세와 달리 현재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은 35개국 중 25위로 낮은 수준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당장의 재무건전성에는 무리가 없다는 것으로 풀이되기도 한다.
여기에 OECD는 ‘2060년까지의 재정 전망 보고서’에서 정책 대응 없이 현 상황이 유지된다고 했을 때 한국의 2030~2060년 1인당 잠재 GDP 성장률은 연 0.8%로 하락할 것으로 추정했다. 잠재 GDP는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을 자극하지 않으면서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생산 수준을 뜻한다.
OECD는 한국의 1인당 잠재 GDP가 2000~2007년 3.8%에서 2020년까지 2.8%, 2030년까지는 1.9%, 이후 2060년까지 0.8%로 지속적인 하락할 것으로 분석했고 이는 OECD 평균치인 1.1%를 밑도는 수준이다.
IMF와 OECD는 우리나라의 저출산과 고령화 현상이 급속도로 진행되는 데 주목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나라에 돈을 내거나 일을 할 사람은 줄어들고 돈을 받아갈 사람, 지원을 받아야 할 사람은 늘어나는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OECD 측은 “성장세는 인구구조가 변하고 생산성 향상이 둔화하면서 대체로 하락해 왔고 정책 변화가 없다면 향후 수십년 간 계속 약화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은퇴 나이를 높이는 등 고용률을 높이기 위한 노동 시장 개혁이 미래의 재정 부담을 상당히 줄일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러한 상황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대규모 재정 투입의 공약을 꺼내고 있다.
이 후보는 ‘전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원을 거론하며 1인당 30~50만원 정도를 추가 지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윤 후보는 코로나19로 인한 자영업자의 피해 전액을 보상하기 위해 50조원을 투입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이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 후보의 주장에 대해서는 “여건상 올해는 지급이 어렵다”, 윤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는 “대부분 적자 국채를 내야 하니 재정적으로 보면 쉽지 않다”고 반대 입장을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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