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이통3사에 주파수 경매대신 재 할당…대가산정에 관심 몰려

최태우 기자 / 기사승인 : 2020-06-29 14:5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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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정부가 이동통신용 주파수를 기존의 ‘경매’ 없이 이전에 사용한 사업자들에게 재할당하기로 했다.

정부는 올해까지 주파수 할당에 대한 대가산정을 결정하기로 하면서 이동통신 3사에서는 과도한 비용 산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2021년 이용기간이 종료되는 이동통신 주파수를 기존에 이용한 통신사업자에게 재할당하기로 28일 결정했다.

이 같은 정부의 결정은 전파법에 따라 주파수 이용기한 종료 1년 전에 재할당 여부를 정부가 알려줘야 하는 규정에 따라 공개됐다.

주파수 사용 사업자인 이동통신 3사는 종료기한 6개월 전까지 재할당을 받을 것인지 의사를 밝혀야 한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11월 말까지 대역별 적정 이용 기간과 합리적 이용 대가 등 세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50MHz폭은 2G와 3G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소 주파수 대역폭을 사용하고 있어, 기존 이용자 보호 및 서비스의 지속 제공을 위해 서비스 종료 이전까지는 한시적인 재할당이 필요하다.

LTE서비스에 사용되는 270MHz폭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현 시점에서는 트래픽 추이(5G가 LTE 주파수를 이용중), 커버리지 및 전송품질 확보 측면에서 서비스 연속성 및 이용자보호를 위해 LTE 주파수의 지속적 이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대역 정비를 통한 5G 광대역화가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모든 LTE 주파수를 일정 기간 재할당한다는 것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SK텔레콤 2G 서비스 종료로 남은 주파수(10MHz폭)는 재할당하지 않고, 5G용으로 확보해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SK텔레콤의 경우 800MHz 주파수 대역에 할당된 30MHz 대역폭 중 10MHz를 2G 주파수로 사용해왔지만, 최근 2G 서비스가 종료되면서 유휴자원이 산정돼 해당 주파수가 5G 경매로 등장할 확률이 높다는 분석이다.

SK텔레콤에서 발생한 유휴자원인 10MHz의 주파수는 향후 이통3사들의 경매참여에 중요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대가산정에 정부 눈치보는 이통3사

그러나 정부가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기존과 같이 과거 경매가를 기반으로 산정할 경우 그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통 3사 입장에서는 5G 이동통신 투자와 정부의 통신비 인하 정책으로 설비투자 축소와 요금제 인상 등의 방안을 고려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재할당 대가를 과거 경매가와 예상 매출에 기반해 산정할 경우 이통사들이 지불해야 되는 금액은 총 2조8761억원으로 예상된다. 과거 경매가를 적용하지 않은 1조4400억원과 2배가량 차이가 나는 금액이다.

앞서 지난 3월 이통3사는 한국의 재할당 대가가 해외 대비 과도하게 많아 5G 투자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정책건의서를 제출한 바 있다.

통신업계는 매출에서 주파수 사용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7.9%로, 프랑스·미국 2%, 독일 3% 대비 과도하게 높다는 주장이다.

이통업계 관계자는 “주파수에 과도한 지출을 할 경우 사업자들의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통신비 인하나 추가 투자 여력이 줄어드는 건 사실”이라며 “통신사들이 요금 경쟁력으로 건전한 경쟁을 위해선 적절한 대가 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 오용수 전파정책국장은 “주파수 이용 효율화와 5G 전환 촉진 등 기술발전을 도모한다”며 “시장의 안정성을 위해 세부 정책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최태우 기자 therapy4869@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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