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케어' 일환으로 시행된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로 갈수록 대형병원 쏠림 현상이 심화되자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선다. 감기 등 가벼운 질병을 가진 환자가 집 근처 병원이나 의원을 기피하고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 등 상급병원으로 몰려 당초 목표로 했던 중증진환자 진료서비스 개선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암 등 중증질환은 대형병원을 이용하고 감기 등 가벼운 질병은 집 근처 병원이나 의원을 찾을 수 있도록 해 표준업무지침을 개선할 예정이다.
정부의 표준업무지침에 따르면 의원급에서는 경증질환과 만성질환 외래진료를 전담하고, 병원급에서는 일반적 입원이나 수술 진료, 전문적 관리가 필요한 질환을 담당한다. 또 상급병원에서는 중증질환이나 희귀 난치성 질환을 치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질병의 중증도와 관계없이 대학병원 등 상급병원을 쉽게 이용할 수 있어 환자들의 대형병원 쏠림 현상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건강보험공단의 '2018년 건강보험 주요 통계'를 보면 하지만 동네 병·의원인 의원급의 시장 점유율은 2017년 28.3%에서 2018년 27.5%로 떨어졌다. 반면 종합병원이나 상급종합병원의 시장 점유율은 2017년 32.0%에서 2018년 34.3%로 증가했다. 특히 삼성서울병원, 서울대병원, 서울성모병원, 서울아산병원, 세브란스병원 등 '빅5 병원'의 점유율은 지난해 8.5% 수준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형병원이 고난도의 중증질환자 진료에 집중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 지정요건을 높이는 방침을 세웠다.
현행 기준으로 상급종합병원은 중증환자의 비중이 최소 21% 이상, 상대 평가에서 중증환자 비율이 35% 이상돼야 한다. 정부는 이 같은 평가기준을 더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감기, 몸살, 당뇨, 고혈압 등 경증질환들이 대형병원부터 찾아가는 것을 줄일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현재 정부는 동네 의원이나 병원이 상급종합병원에 환자 진료를 의뢰하면 1만원의 '의뢰 수가'를 지원하고, 반대로 상급종합병원이 호전된 환자를 협력 진료 의뢰 병원 등으로 되돌려 보내면 '회송 수가'를 기존 1만원에서 4만원으로 올려서 지급하는 환자 의뢰 회송 시스템을 시범사업으로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당뇨와 고혈압 등 만성질환자를 위한 '동네 주치의' 개념을 도입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올해 말 시범사업이 완료되는 대로 평가작업을 거쳐 전구긍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경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적용 기준을 재검토할 예정이다.
더퍼블릭 / 정재환 jhjung@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