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를 줄이는 등 재량지출의 10% 수준을 감축하는 등의 재원마련 방안도 내놨다.
정부는 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지출 구조조정과 예산 편성방식 혁신 방향을 담은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 공무원 경비 줄이고, 인금인상 최소화
정부는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공공부문이 먼저 고통을 분담하겠다는 차원에서 공무원 경비를 줄이고 임금 인상률도 낮게 가져가는 등의 자구책을 내놨다.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부서활동비), 국외여비, 업무추진비 등 4개 주요 경상경비를 5% 이상 감액한다. 이에 따라 관련 예산은 올해 1조3899억 원보다 864억 원(6.2%) 줄인 1조3038억 원으로 편성했다.
보조·출연기관 166개 운영경비도 같은 수준으로 감액해 올해 5947억 원보다 421억 원(7.1%) 줄인 5529억 원으로 편성했다.
공무원 임금 인상률도 최소화하기로 했다. 지난 2019년부터 3년간 고위공무원단 임금은 동결했는데 내년에도 이를 유지하기로 했다.
나머지 공무원 임금 인상률은 최저임금 인상률(1.5%)보다 낮은 0.9%로 정했다. 이는 올해 공무원 임금 인상률 2.8%보다 낮은 수준이며, 2010년 동결 이후 11년 만의 최저 인상률이다.
아울러 정부는 투자 우선순위 역시 다시 정해 순위가 낮은 사업은 감축하거나 폐지했다. 이에 따라 ▲신규 도로 토목·건설공사 3000억 원 ▲하수도 등 수질 개선 사업 553억 원 ▲방한 초청 등 대면외교 사업 157억 원 등을 아껴 한국판 뉴딜 등 중점분야에 예산을 다시 편성했다.
3년 이상 지속적으로 지원한 보조사업 1600여개도 조사해 사업목적 달성 등으로 더 이상 지원할 필요가 없는 사업 60개를 폐지하고 400개를 감축했다.
이외 국고 보조 필요성이 낮아진 ▲플러그인차 보급 15억 원 ▲외식업 SNS 홍보사업 4억 원 등은 폐지했다. 공영주차장 건립사업과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관련 시설개선 자금 지원은 각각 666억 원과 20억 원을 감액했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을 마련하면서 재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부처 간 연계·협력을 통한 협업예산을 편성했다. 부처 간 연계와 협력이 꼭 필요하고 경제·사회적 파급 효과가 큰 정부의 핵심 사업군을 12대 중점 협업과제로 선정했다.
관계부처 간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공동으로 기획하고 투자계획을 미리 조정해 예산을 공동으로 요구하도록 했고, 기재부는 이런 예산을 조정해 묶음예산을 만들었다.
이를 통해 12개 중점 협업과제 예산을 올해 4조8000억 원에서 내년 6조3000억 원으로 30% 이상 늘렸다.
12대 중점 협업과제는 크게 ▲ 전문적 분업형 ▲ 사업주기별 협력형 ▲ 시스템 협력형 ▲ 수요자 맞춤형으로 분류했다.
이 중 전문적 분업형 협업예산으로는 디지털 인력양성(5000억 원), 디지털 정부 혁신(4400억 원), 데이터 수집·활용(1000억 원), 수소경제 조기 활성화(6000억 원)를 선정했다.
신약·의료기기 개발(4100억 원), 미래차 개발·보급(2조원), 시스템 반도체 생태계 조성(3500억 원), 소재·부품·장비산업 협업(600억 원) 예산 등이다.
더퍼블릭 / 김미희 free_003@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