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이정우 기자]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에 미온적인 태도와 의지에 대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두관 의원이 기재부를 상대로 지난 2019년보다 더 근본적인 개편안을 마련을 적극 주문했다.
김두관 의원(더불어민주당, 경남 양산시을)은 지난해 예타제도의 전면 개편을 내용으로 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개정안이 심사되던 지난 7월 기획재정위원회 재정소위 속기록에 따르면 류성걸 소위 위원장은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재부 2차관에게 3개월 내에 근본적인 개편안을 마련해 올 것을 주문하며, 그렇지 않으면 “여야 합의로 어떤 형태든지 이 형해화된 제도에 대해 개편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기재부가 10월까지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해 오라는 주문이다.
그러나 기재부는 개편안 마련에 사실상 미온적인 상황이다. 담당 부서인 타당성심사과는 아직 내부검토와 보고가 끝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김두관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예타종합발전방안 자문단조차 소집되지 않은 점을 들어, 기재부가 의지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예타에 대한 포괄적 개편 논의가 있었던 2018년 말에서 2019년초까지 자문단은 5회에 걸쳐 소집, 개편 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김두관 의원은 “2019년 개편 당시, 오랜 시간 논의가 있었지만 결국 균형발전 배점을 올린 것과 예타 수행기관에 조세재정연구원을 추가한 것 정도밖에는 큰 변화는 없었다.”며 “예타주체와 체계를 포함하는 전면개편에 대한 공감대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이번에 반드시 개편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부처에서 안을 만들지 못하면 국회 차원에서라도 대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퍼블릭 / 이정우 foxljw@kore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