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규제혁신에 대통령 의지 강해...모든 부처별 TF 필요”

한덕수 “규제혁신에 대통령 의지 강해...모든 부처별 TF 필요”

  • 기자명 이현정
  • 입력 2022.05.25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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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규제혁신 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이현정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24일 18개 모든 부처에 규제혁신 태스트포스(TF) 구성을 지시하면서 “규제혁신에 윤석열 대통령의 의지가 굉장히 강하다”고 전했다.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규제혁신 장관회의를 주재한 한 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규제 혁신을 위해서는)최고 통치권자의 의지가 있어야 한다. 대통령께서 의지를 갖고 5년간 꾸준히 노력하면 분명히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이같이 지시했다.

또한 한 총리는 “윤 대통령도 과거 대통령을 옆에서 모셨던 분이나 과거 대통령 당사자로부터 ‘임기 중에 제대로 좀 했으면 본인의 성과나 업적이 나왔을 텐데 못해서 아쉽다’는 말을 많이 들은 것 같다”고도 부연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는 현재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가 정부 규제혁신을 거의 모두 담당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규제 혁신을 담당하고 추진하는 ‘매스’(mass, 범위)가 좀 커야 한다”며 “이제 모든 부처에서 규제개혁 TF를 만든다든지 해야 한다”고 했다.

한 총리는 이날 기업활동 규제를 시장의 판단에 맡길 필요도 있다고도 언급했다. 그는 “기업이 환경 관련 경영관리를 하다가 큰 문제가 생겼을 때 시장에서 엄청난 페널티를 받아 주가가 내려가고 도산 위기에도 빠질 수 있다”며 “해외를 보면 직접 규제가 없이도 시장 보복이 두려워 법보다 높은 자체 기준을 두는 기업이 많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규제혁신 장관회의는 한 총리 취임 이후 첫 회의로, 기획재정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 통신부 장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권영세 통일부 장관, 박진 외교부 장관,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 등이 참석했다.

더퍼블릭 / 이현정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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