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향후 2년간 전국 11만4천호, 수도권 7만호, 서울 3만5천호 규모의 임대주택을 매입약정 방식의 신축 매입임대, 공공 전세형 주택 등 순증 방식으로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서민·중산층 주거안정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전세난 해소를 위해 정부가 마련한 대책이다.
이어 “정부는 전세수요의 매매 전환, 유동성 공급 등 수요 관리형 전세 대책은 가급적 배제하고 주택 재고 총량을 증가시키는 방식으로 임대주택 공급 확충에 주력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향후 2년간 전국 임대주택 공급 방안을 밝히면서 “택지 추가 발굴, 민간건설 규제 개선 등 중장기 주택공급 기반도 선제적으로 확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최근 전세대란과 관련 시기 또한 빠르게 조정한다는 설명이다. 2021년 상반기까지 초단기 공급물량 확보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그는 “신규 임대용 주택 전국 4만9천호와 수도권 2만4천호를 가급적 순증방식으로 조속히 건설·확보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2021년 이미 계획한 물량 중 전국 1만9천호, 수도권 1만1천호에 대해서는 하반기를 상반기로, 2분기를 1분기로 입주 시기를 단축하는 한편, 정비 사업으로 인한 이주 수요도 분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임차인에 대한 주가 안정 지원도 강화한다. 홍 부총리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 보증금 보증 가입의무 이행 지원을 위해 보증료율을 인하하는 등 임차인에 대한 주거 안정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번 대책으로 2021년, 2022년 전국 공급물량(준공 기준)이 예년과 같은 수준으로, 그간 우려됐던 향후 2년간의 공급물량 부족 현상이 해소될 전망”이라고 전망했다.
더퍼블릭 / 김미희 free_003@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