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이현정 기자]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사안’이 가상자산업권법 등에 밀려 올해도 무산될 가능성이 커졌다. 올해만 5개의 개정안의 발의와 금융당국, 시민단체들의 요구에도 합의되지 않자 시민단체와 보험업계는 소비자의 권익증대가 최우선이라며 법안 통과를 촉구하고 나선 상태다.
16일 국회 및 보험업계에 따르면 17일 열릴 예정인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방안을 포함한 보험업법 개정안이 논의된다. 올 들어 두 번째 논의다.
그러나 정무위 관계자는 “논의 순서가 뒷순위 인데다 그간 갈등에 별다른 진전이 없어 이번에도 (법안 통과가) 어려운 상황”이라면서도 “그렇지만 일단 논의 테이블에 계속 올리고 있는 만큼 포기하지 않고 대안을 찾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올해 정기국회는 12월 9일 종료되기 때문에 이번 심사를 넘기지 못하면 사실상 올해 법안 통과는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금융소비자연맹 등 6개 소비자단체는 전날 공동성명을 내고 “불편한 청구절차로 인해 가입자 중 절반이 보험금 청구를 포기하고 있다. 실손 치료비를 다 받을 수 있게 소비자 권익증대를 최우선으로 해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이와 관련된 보험업법 개정안은 여야를 통틀어 5개나 국회에 올라왔다. 개정안들은 보험계약자·피보험자 등이 요양 기관에게 의료비 증명 서류를 전자 문서 형태로 보험회사에 전송하도록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보험회사에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청구 전산시스템을 구축·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관련 법안들은 지난 2009년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손보험청구 절차를 간소화하라고 권고한 이후부터 현재까지 이어져 오는 것인데 13년 째 표류 중이다.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로 매년 같은 상황을 반복하는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는 해당 업무가 병원 본연의 업무도 아니며 환자와 관련된 병원 데이터가 보험사로 넘어가게 되면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의료기록 유출 및 심평원과 보험사의 의료 데이터 악용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 관련 법안에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의료계를 제외한 대부분의 이해관계자들과 보험사, 금융당국, 시민단체들은 법안통과를 촉구하는 입장이다.
소비자단체들은 이에 대해 “환자에게 서류로 제공하는 증빙자료를 환자의 요청에 따라 전자 문서로 제공하는 것으로 의료기관이 환자를 대신해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 아니다”며 “종이로 청구 서류를 제출할 경우는 개인정보가 보호되고 전산으로 제출하면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이 있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인 억지”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소비자조사단체의 조사에 따르면 실손의료보험의 청구 과정이 종이 서류를 발급받아 다시 보험사에 제출해야 하는 등 복잡하고 시간이 없다는 이유로 최근 2년 이내에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경험은 전체 응답의 47.2%를 차지했다. 절반에 가까운 수준이다. 이들이 청구를 포기한 금액은 30만원 이하의 소액 청구건(95.2%)이 대부분이었다.
한편 정부도 의료계를 설득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고민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9월 법안소위에서 “의료기관들이 서류 발급으로 연간 2000억원가량 수입을 올리고 있다”며 “청구 전산화로 줄어드는 수입을 보전해줄 수 있는 방식 등을 고민 중”이라고 전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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