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칼럼은 재단법인 굿네이션스에서 주관하는 '국회보좌진양성과정 STAFF'S INSIGHT' 22기 기장 오영민 씨의 기획으로 탄생했습니다. '청년 취업 문제와 극복방안'을 주제로 총 8명의 청년들이 각자의 의견을 담은 글을 기고하였으며, 2월 둘째주까지 화,목요일마다 연재될 예정입니다. - 편집자
한 시대를 풍미하는 생산요소, 기술의 변화에 따라 경제 패러다임은 혁명의 형태로 재편되었으며 현재 AI, IOT, 블록체인 등의 신기술로 촉발된 4차 산업혁명의 시대를 맞고 있다. 새 패러다임으로 이행하는 과도기마다 노동시장 수급의 심각한 불균형이 초래되고 그것이 만성적인 구조적 실업으로 나타난다. 기술변화 속도를 따라잡지 못해 제도와 인프라는 쉽게 재편되지 못하고, 그 부담은 철저히 개인에게 부과된다. 즉,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하는 신지식과 소양을 갖추지 못한 개인들은 불확실성 속에서 표류하고 있다. 특히, 빠른 두뇌와 열정을 가진 청년들의 취업난은 사실상 향후 국가경쟁력의 결정적 변수로 작용하는 점에서 중요하다.
결국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하는 신기술과 소양에 주목하여 새로운 노동시장을 창출하고, 표류하는 청년 잉여 노동력을 흡수하는 것이 관건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혁명의 보편성과 특수성에 주목해야한다. 현 4차 산업혁명은 신산업과 기존 산업이 충돌하고 융합하는 진통을 겪는다는 점에서 이전의 혁명들과 공통점을 갖는다. 그러나 지금의 변화를 추동하는 기술(5g, 빅데이터, AI 등)들의 속도와 폭이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즉, 기존 시스템을 넘나드는 개방적, 융합적 사고와 집단지성이 전사회적으로 필요하다. 따라서 정부는 기업들이 신기술을 수용할 시장을 창출하는데 지원할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청년과 기업으로 하여금 복합적인 문제를 다룰 수 있는 개방된 마음과 창의성을 증진할 수 있는 유인책을 정책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한국은 추격자로서 경제성장을 이룩한 역사경험에서 조속히 벗어나야 한다. 한국은 전후 선진국으로부터 전수받은 기술과 낮은 인건비, 규모의 경제를 통해 급속한 경제성장을 이룩하는 빠른 추격자 전략(Fast Follower)을 택해왔다. 즉, 자체 기술을 개발하기보다 생산 공정의 효율을 달성하는데 유능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기업구조는 대기업과 하청업체가 수직적 구조를 형성하여 최고의 효율을 자랑하는 거대한 생산 공정이었던 것이다. 장기 글로벌 경제침체로 수직구조의 최상층인 대기업 경제가 무너지자 대기업 의존도가 절대적이었던 만큼 중소기업들은 속수무책으로 무너지고 말았다. 기업경제 붕괴는 노동수요의 급감을 낳고 만성적인 취업난에 이르게 했다.
더욱 큰 문제는 글로벌 불확실성 증대와 중국 제조업의 빠른 추격으로 국내 대기업의 재정난이 단기간에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라는 것이다. 정부는 침체된 중소기업의 자생력을 높이고 기존 대기업-하청업체의 피라미드 기업구조 시스템을 바꾸려는 정책적 노력을 해야 한다. 블록체인, AI 등 혁신기술을 통해 자체 해외거래망을 구축하는 강소기업들에 대한 차등지원책을 마련하고 중소기업 스스로 혁신하려는 유인을 제공해야 한다. 혁신적인 스타트업의 발굴과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청년들로 하여금 양질의 일자리라는 시그널을 주고 잉여 노동력이 유입될 수 있도록 이끌어야한다. 이러한 노력이 제 때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유능한 인재와 신기술을 해외 거대자본에 의해 빼앗겨 신성장-취업난 해소의 탈출구를 잃게 될 것이다.
*해당 칼럼은 재단법인 굿네이션스의 활동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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