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금융당국에서 고액 신용대출에 대해 신용대출 분할 상환 ‘카드’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미 마이너스 통장이 3만개가 개설되는 등 ‘진통’이 시작되는 분위기다.
신용대출 분할 상환 시점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하게 알려지지 않았지만 사전에 대출이 막힐 수 있어 미리 분할 상환은 없다고 판단되는 마이너스 통장으로 번지는 것이다.
지난 19일 금융위원회는 가계 부채 해소 방안 중 하나로 신용대출 원금 분할 상환이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시기도 정해지지 않았으며 구체적으로 진행 가능성도 아직은 명확하지 않다. 가계부채 해소를 위한 방안 중 하나의 예시일 뿐이었다.
이른바 검토 차원일 뿐이다. 금융당국이 차주의 소득을 초과해 상환 능력을 넘어서는 고액 신용대출에 분할 상환 의무를 지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24일 “차주의 상환 능력과 대출 기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과도한 대출은 지양하고, 상환 능력 범위를 넘어설 것 같으면 일정 부분 분할해서 갚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신용대출은 만기까지 매달 이자만 내는데 이자뿐만 아니라 원금도 함께 갚아나가도록 방안을 금융당국이 도입하기로 했다.
하지만 올해 들어서 신용대출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연말 신용대출 총량관리에 돌입한 은행이 다시 1월 들어 신용대출을 재개했다가 급하게 조이기에 들어서는 분위기다.
이달 들어 5대 주요 은행에서 신규 개설된 마이너스 통장(마통)이 3만1천건을 훌쩍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마통 신용대출 잔액은 작년 연말과 비교해 3주 만에 6천700억원가량 불어났다.
다만 은행권이 ‘고액 마통’을 비롯한 신용대출 조이기에 나서면서, 5대 은행의 전체 신용대출 잔액은 지난달 말보다 1조3천억원 늘어나는데 그치는 등 당국에 제시한 관리 목표치 수준에서 머무르고 있다.
하지만 신용대출 분할 상환 소식이 알려지면서 다시 ‘도화선’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 연말 기준 하루 1천건 수준이었던 신규 마통 개설 건수가 이달에는 하루 2천여건씩으로 껑충 뛴 것이다.
이에 따라 5대 은행의 마이너스통장 잔액은 3주 새 6천766억원(작년 12월31일 46조5천310억원→ 지난 21일 47조2천76억원) 불었다.
주식 투자가 여전히 이어지면서 ‘빚투’가 지행중이고 정부의 신용대출 규제가 추가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금리가 낮을 때 마땅한 투자처가 없어도 미리 대출을 받아놓는 수요가 증가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더퍼블릭 / 김미희 free_003@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