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이번 보완책에서는 비규제지역 이었다가 이번 부동산 대책으로 새로 규제 대상이 된 지역에서 잔금 납부를 앞둔 수분양자 등의 비판이 높았던 만큼 이를 대거 반영한 보완책이 나올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이는 6·17 대책에서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이 수도권 전역으로 사실상 확대되면서 서민들이 갑자기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줄어 낭패를 볼 수 있다는 비판을 반영한 것으로도 풀이되고 있다.
▲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보유세 및 거래세 부담 ↑
당장 금융당국 등은 다주택자와 단기매매자 등에 세금을 인상하는 보유세·거래세 개편안을 금주 중 먼저 발표하고 공급 확대 등 다른 대책은 1~2주 시차를 두고 별도로 내놓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정부는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보유세와 거래세 부담을 확대하고 전반적인 주택 공급 물량을 확대하는 대책을 마련 중이다.
아울러 청년이나 신혼부부 등 생애최초 구입자에 대해서는 세금 부담을 완화하고 규제지역 내 아파트 수분양자에 대한 대출 규제 보완책도 추진 중이다.
서민, 실수요자를 보호한다는 원칙 하에서 현재 다양한 방안들이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7일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은 종합보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세제 개편 방안과 대출 규제와 관련된 이견들이 조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종부세와 함께 재산세 부담을 강화하는 방안 또한 함께 검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종부세는 투기성 다주택자에 대한 세금 부담을 늘리는 도구다. 3주택 이상에 대해 기본공제(6억원·1세대 1주택자는 9억원)를 3억 원으로 낮추는 방안, 과표 구간을 낮춰 3·4% 최고세율을 내는 다주택자를 늘리는 방안 등이 모색되고 있다.
양도세의 경우 1년 미만 보유자에 대해 세율을 80%까지 끌어올리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실거주하지 않은 주택에 대해 더 무거운 세율을 부과하는 방안 또한 함께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정부는 주택 공급을 대폭 늘리고자 제반 요건을 검토 중이다. 공급의 경우 지자체와 입지·건축 규제 관련 협의 필요성이 있어 빨라도 내주는 돼야 방안이 마련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청년과 신혼부부에 대한 특별공급을 늘리는 등 청약 제도에 대한 개편도 함께 검토 중이다.
반대로 대출 규제는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숨통을 틔워주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다만 이 과정에서 부동산 자금 대출 보완책 등이 수분양자들에게 불편하거나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은 이어갔다.
은 위원장은 이날 금융회사 최고경영자 초청 세미나 행사 이후 기자들과 만나 “조정대상지역으로 조정되면서 기존 대출에 소급 적용해 대출이 어렵지 않으냐 하는 부분을 잘 귀담아듣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더퍼블릭 / 김미희 free_003@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