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저금리 기조가 끝나고 높은 물가로 인해 금리 인상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시장에서는 올해 말 기준금리가 최소 2.25%를 기록하며 대출금리 또한 7%대에 이를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국내 물가가 뛰는 데다가 미국까지 기준금리를 지난 8일 0.5%포인트 인상하는 ‘빅스텝’을 단행하면서 연말까지 기준금리와 대출금리가 계속 오를 수 밖에 없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시장은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연내 0.25%포인트씩 최소 세 차례 추가 인상을 통해 기준금리를 2.25%까지 끌어올리고, 이에 영향을 받은 시중은행의 대출금리는 약 13년 만에 7%대를 넘어설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럴 경우 차주 입장에서는 기준금리 인상이 시작된 작년 8월 이후 올해 말까지 약 1년 6개월 새 불어나는 이자만 23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반면 윤석열 정부에 대한 기대 속에는 대출 규제를 대폭 완화할 것이라는 기대 또한 있었다. 하지만 앞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지난 3일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 발표에서는 당초 이런 기대와는 달리 주택담보대출비율(LTV)만 일부 완화하겠다고 밝혀 공약이 후퇴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지난 3일 발표안에 따르면 새 정부는 생애 첫 주택 구입 가구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최대 상한을 기존 60~70%에서 80%로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행 LTV는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40%(생애최초 60%), 조정대상지역에서 50%(생애최초 70%)가 적용된다.
하지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완화는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아 실제로 대출자들의 불만이 제기되기도 했다. 결국 대출도 ‘부익부 빈익빈’ 이라는 것이다. 이에 부랴부랴 주택담보대출에 한해 최대 50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으나 이도 ‘이자’만 늘어난다는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다.
단, 현 상황에서 무턱대고 대출을 완화할 수 없다는 시각이 큰 것으로 보인다. 금리가 지속적으로 오르는 상황에서 대출을 완화할 경우 가계부채 문제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 2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사진)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련해서 저는 제도 유지는 필요하다고 본다”며 “일정 부분 부동산 금융 규제를 정상화할 필요가 있지만, 시장 민감성을 고려해 설사 원 상황으로 돌리더라도 질서 있게 순차적으로 가야 한다”고 발언하는 등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시장 상황을 고려해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퍼블릭 / 김미희 thepublic3151@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