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공임대로 전세난 잡겠다지만…업계 “실효성 미지수”

정부, 공공임대로 전세난 잡겠다지만…업계 “실효성 미지수”

  • 기자명 홍찬영
  • 입력 2020.12.03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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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홍찬영 기자]정부가 공실인 공공임대를 이달 중에 공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는 전세난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이지만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이 커지고 있다.


지난 2일 정부는 제11차 부동산시장 점검 및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전세대책 후속조치와 민간임대 활성화 방안 등을 밝혔다.

이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는 민간과 협력해 중산층의 다양한 주거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12월까지 총 3만9000가구(수도권 1만6000가구, 서울 5000가구)의 공실 공공임대 추진을 가속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입주자를 조속히 모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는 ‘11·19 전세대책’ 일환으로 연말까지 공공임대 주택의 입주자를 모집할 것이란 계획이다.

이는 최근 임대차 범 등의 여파로 전세난 현상이 가속화되자 이를 잠식하기 위한 일환이다.

실제로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골자로 한 새 임대차법을 7월말 시행한 이후, 전셋값은 가파르게 치솟고 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전셋값 상승액은 올해 최저임금을 받는 노동자의 연봉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하지만 이같은 공급대책이 전세난을 완화 시킬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시각이 나온다. 물량만 놓고봐서는 적진 않지만, 전세 수요가 집중되고 있는 아파트 공급안은 마련하지 못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한 부동산 관계자는 “공공임대를 통해 전세시장을 안정화하겠다는 것은 한계가 명백히 보인다” “특히 중산층은 질이 낮은 공공임대에 관심을 가지지 않을 것으로 보여 반쪽짜리 대책안에 그칠 우려가 크다”고 전했다.

이어 “시장이 선호하는 물량은 아파트이므로 무조건적인 공급이 아니라 수요층에 맞는 적합한 공급이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퍼블릭 / 홍찬영 기자 chanyeong8411@thepublic.kr 

더퍼블릭 / 홍찬영 chanyeong841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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