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확대 기조에도…업계 “양도세 완화 없이는 한계”

홍찬영 기자 / 기사승인 : 2021-01-13 15: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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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홍찬영 기자]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수요 억제에서 공급 확대로 기조가 바뀌면서 주택 공급 효과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 업계에선 양도세 완화없이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다주택자의 물량이 풀려야 부동산 안정화가 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13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서울 도심의 주택공급을 확충하기 주택 용적률을 높여 고밀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2일 KBS 라디오에서 “고밀화나 용도변경 등을 통해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 내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방안을 국토교통부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서울의 경우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나 상업지역으로, 준공업지구는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바꿔 용적률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서울과 수도권의 가용부지 용도변경 방안과 이 경우 발생하는 추가이익을 공적으로 회수하는 방안을 마련해 조만간 당에 보고할 것으로 전해졌다. 당정은 15일 열리는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거쳐 공급대책의 윤곽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도 최근 공급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11일 신년사에서 “주거 안정을 위해 필요한 대책 마련을 주저하지 않겠다”면서 “공급 확대에 역점을 두고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신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정부가 부동산 정책 확대 기조로 방향을 틀면서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 물량이 어느 정도 늘어날지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만 이 같은 움직임에도 시장에서는 실질적인 주택 공급 효과가 떨어질 것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그동안 작년의 8·4대책과 11·19대책 등을 통해 공급 확대책을 제시했으나 서울 도심의 공급방안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집값 상승이 진정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또한 인허가 등의 물량을 확대한다고 해도 실제 입주 등에 걸리는 시간을 감안하면 ‘빠른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단기효과를 보려면 양도소득세도 한시적으로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커진다. 현재 자가점유율이 많은 만큼, 다주택자 매물이 풀려야 시장에 공급 시그널을 확실히 줄 수 있는 설명이다. 그러나 당·정은 양도세 완화론과 관련해서는 향후에도 검토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 부동산 관계자는 “정부가 추진하는 주택 공급 확대와 병행해 다주택자의 퇴로를 열어줘야 시장에 매물이 나오고 안정세를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더퍼블릭 / 홍찬영 기자 chanyeong841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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