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 제도 폐지‥新기술로 무장한 사설인증 ‘춘추전국시대’

공인인증 제도 폐지‥新기술로 무장한 사설인증 ‘춘추전국시대’

  • 기자명 김미희
  • 입력 2020.12.02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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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미희 기자]전자서명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공인인증서가 21년만에 폐지를 앞두고 있다. 이에 하이테크 기술로 무장한 사설인증 업체의 춘추전국시대가 예고되고 있다.
공인인증서는 나라가 인정한 기관이 소유자 정보를 포함한 인증서를 발급해 주민등록증이나 서명 같은 신원 확인을 인터넷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1999년 개발됐다.

하지만 인증서 보관과 갱신 등 사용이 불편하고 다양한 기기에서 사용하기에는 다소 어려운 감이 있었다.

이에 지난 5월 공인인증기관과 공인인증서, 공인전자서명 제도 폐지를 골자로 한 전자서명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공인인증서는 폐지됐다.

이에 따라 이동통신3사·네이버·카카오·비바퍼블리카(토스)·금융권 등 다양한 업계·업체에서 공인인증서가 사라진 빈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경쟁할 전망이다.

△ 이동통신 3사 ‘패스’ 11월 기준 2000만건 돌파

현재 이동통신 3사의 본인인증 앱 ‘패스(PASS)’ 사용자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는 작년 4월 출시한 패스 인증서의 누적 발급 건수가 11월 말 기준 2천만 건을 돌파했다.

패스 인증서 발급 건수는 올해 1월 1000만 건을 돌파한 데 이어 5월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 발급 건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동통신 3사 외 사용하는 곳도 점차 넓어지고 있다. 현재 동양생명보험, KB손해보험, IBK연금보험, 흥국생명, ABL생명보험 등 주요 보험사에서 보험 가입문서 간편 조회 시 패스 인증서를 적용하고 있고, 미래에셋대우는 증권사 최초로 전자투표 시스템 간소화를 위해 패스 인증서를 도입했다.

이밖에 NH농협은행 올원뱅크, 한국저작권위원회 디지털저작권거래소, 핀크, 세틀뱅크, KSNET, SK E&S, KT 등 100여개 기관에서 간편인증 수단으로 패스 인증서를 활용하고 있다.

다만 패스 앱의 경우 이통사들이 사설인증시장 선점을 위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네이버, 카카오, 토스, 한국무역정보통신 신청

여기에 네이버, 카카오, 토스, 한국무역정보통신이 사설인증 시장 진출을 위한 본인확인기관 지정 심사를 앞두고 있다.

이들 업체들은 네이버 앱·카카오톡·토스 앱 등 이미 선점한 이용자들을 확보할 수 있고 자체 망을 이용해 본인인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현재 강력한 사설인증업체로 떠오를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네이버, 카카오톡, 토스 등 이미 광범위한 사용자들을 확보하고 있고 자체 망을 통해 인증이 가능하다. 가령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이메일 등을 통해 인증번호 확인이 바로 가능하다는 점 때문이다.

아울러 한국전자인증·한국정보인증·금융결제원·코스콤 등 기존 인증기관들은 방통위로부터 본인확인기관 조건부 승인을 받고 조건 이행점검을 기다리고 있어 사설인증 시장에서 춘추전국시대가 열릴 것으로 분석된다.

더퍼블릭 / 김미희 free_003@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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