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미건설·iH, 개발 공사비 달라”…검단신도시 참여 업체, 대금 체불 피해로 ‘몸살’

홍찬영 기자 / 기사승인 : 2022-01-24 09:5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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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검단신도시 1단계 택지개발조성사업에 참여한 지역 업체들이 건설사로부터 총 20억원의 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호소하고 있다.


이 사업은 인천도시공사가 발주하고 우미건설이 시공을 맡았다. 우미건설은 광림토건이라는 회사에 일감을 주며 대금 지불을 마쳤다.

그러나 광림토건으로부터 일감을 받은 인천지역 업체들은 수 개월째 20억 원이 넘는 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이는 중이다. 현재 광림토건은 부도에 가까운, 회생불가능한 회사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피해자들은 광림토건에 대금을 받지 못하게 되자 우미건설을 향해 대금지급을 촉구하고 나선 상태다. 이들은 우미건설이 사업의 원청이기에 관리를 철저히 하지 못한 탓도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우미건설은 하도급인 광림토건에 계약서 상 돈을 다 줬으며, 본사에게는 문제가 없다고 방어하고 있는 상태다.

이처럼 건설사들이 "떠넘기기'를 하는 듯한 자세에 피해자들은 20억원의 대금을 받지 못한채 오도가도 못한 상황에 봉착됐다. 

 

이들은 사업의 발주처인 인천도시공사 역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갈등을 중재하고, 합의점을 찾아나가야 할 발주처가 가만히 손을 놓고 있다는 비판이다.

<본지>는 얽히고 섥힌 인천 검단신도시 1단계 조성사업의 쟁점에 대해 더 자세히 들여다 보기로 했다.

검단신도시 건설피해 대책위, “20억원 체불대금 촉구” 규탄 집회  


▲ 지난 18일 검단신도시 건설피해자 대책위원회가 집회를 열고 우미건설과 iIH에 체금대불 지급을 촉구하는 모습 (사진=대책위)

 

지난 18일 인천 검단신도시 건설피해자 대책위원회는 인청시청 앞에서 체불된 대금과 관련, 우미건설과 IH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집회에는 택지개발공사에 참여했던 장비업체, 자재·비품 공급업체 등 관계자 40여 명이 참석했다.


대책위는 “발주처인 인천도시공사와 시공사 우미건설의 공사대금 미지불로 인한 피해가 너무 크고, 피해자들의 삶 또한 송두리째 무너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억울함과 분노를 대대적으로 호소하고 대금지급이 조속히 이뤄지길 촉구하기 위해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제의 발단은 인천도시공사가 추진한 검단신도시 1단계(359만 4000㎡) 조성 사업에서 비롯됐다. 이 사업은 지난 2017년에 추진됐으며 지난해 12월 10일 준공됐다.

사업 구간 중 1-1공구(1987㎡) 구역은 우미건설이 2017년 1월 3일에 계약을 따냈으며, 같은달 10일 착공에 들어갔다.

<경기신문>에 따르면 우미건설이 입찰했던 당시, 공사 예정금액은 765억원이었지만 실제 낙찰은 86.4%인 661억 원에 이뤄졌다. 이후 설계변경이 수차례 단행됐고, 그 결과 최종계약 금액은 778억원이 됐다.

우미건설은 광림토건에 778억원의 338억원을 공사비 중 토공 및 우오수공 공사 명목으로 쥐어주며 일감을 맡겼다.

이에 광림토건은 인천지역 업체들에 10여곳에 재차 일감을 맡겼는데, 대금 정산 문제가 생기면서 논란이 불거진 것이다.

인천지역 업체들은 지난 3월부터 주유비, 장비 대여료, 현장 식당 운영비 등 20여 억 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피해자 “원청이 책임져야” vs 우미건설 “하도급 업체의 문제”  


 

특히 대책위 측은 우미건설이 원청인만큼, 협력사인 광림토건을 관리해야 하는데 이런 조치가 부실했다고 성토했다.

한 대책위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우미건설이) 광림토건에 돈을 줬을 때는 이런저런 명목으로 돈을 지출해라 하고 건넨건데, 광림토건은 그받은 돈을 갖다가 지역업체에 지불하지 않고 딴 데다 써버렸다”고 말했다.

이어 “광림토건이 현재 부도가 임박해 있을만큼 회생 불가능한 상태인 상황에서 이를 관리해야 할 원청인 우미건설은 책임을 지고 있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지난 해 12월 10일 개최된 검단신도시 1단계 준공식을 두고도, 우미건설이 피해자들에게 준공식 일정을 철저히 숨겼다고도 주장했다.

이들은 “민주노총 건설노조와는 ‘협조하면 민노총 조합원에 한해 미납대금을 완불해 주겠다’고 밀실 협상까지 서슴지 않았다"며 "지금까지도 이들은 사죄는커녕 문제 해결 요구에 답변이 없다"고 했다.


다만 이와관련해 우미건설은 본사의 잘못은 없다는 입장이다.

<본지>와의 통화에서 우미건설 측은 “계약서 상에 있는 돈은 광림토건에게 전달했다. 돈을 받지 못한 업체들은 다른 데다 돈을 쓴 광림토건의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광림토건은 부도가 임박한 상황이다보니 노동자들이 돈을 받을 수 없어 (상대적으로) 재무가 견고한 우미건설을 향해 규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우미건설은 지난해 처음으로 시공능력평가 순위 30위안에 진입하는 등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중견건설사다. 시공능력평가는 국토부가 건설업체의 시공능실적과 경영상태 등을 기초로 평가해 공시하는 제도다.

<본지>는 광림토건의 입장도 듣기 위해 전화 취재를 시도했으나 끝내 연결되지 않았다.

책임 ‘떠넘기기’에 피해자들만 고통…“iH가 중재 적극나서야”  


 

상황이 이렇다보니, 피해자들은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지 곤혹스러운 입장에 처하게 됐다. 총 20억원의 금액을 못받고 있는 상황에서 건설사들은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대책위는 “광림토건이 직불동의서를 써 줬지만, 우미건설은 광림토건에 대금 지불을 마쳤다는 입장만 고수하면서 대급 지급의무가 없다고 서로 떠밀기만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한 피해자들은 사업을 총체적으로 관리감독 해야 할 지자체 조차 중재에 나서지 않는 등 손을 놓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이어 “인천도시공사는 이러한 부실한 관리감독의 책임을 은폐라도 하듯 1단계 사업의 그늘은 단 한마디 언급없이 2단계, 3단계 사업장에서 체불에 대한 홍보활동을 진행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 사태의 해결책도 인천도시공사가 쥐고 있다고 봤다. 인천도시공사는 우미건설에 지급해야 할 20억원의 유보금을 가지고 있어, 이 금액을 피해자들에게 줘야한다는 게 대책위의 주장이다.

다만 인천도시공사는 우미건설에 지급할 유보금 20억원에 대해서는 다른 용도의 사용처로 결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대책위는 “우리 피해자들의 땀과 자본이 투입된 공사이며 당연히 지급해야 할 대금이므로 그동안 겪은 피해자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조속히 지불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피해자들은 소송을 걸어 법적 책임을 묻기도 힘겨운 상횡인 것으로 전해졋다. 이미 수 개월 간 돈을 못 받고 있는 영세 업체들이 선뜻 나서기가 않다는 목소리다. 다만 대책위는 미납 체불금의 해결을 위한 투쟁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인천광역시와 인천도시공사 그리고 우미건설의 이러한 작태를 더 이상 용납하지 않고 우리의 요구 미납 체불금이 해결되는 그날까지 강고한 투쟁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더퍼블릭 / 홍찬영 기자 chanyeong841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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