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임준 기자] 정부가 우유값과 관련하여 원유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원유 가격을 결정하는 낙농진흥회를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14일 열린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생산자 중심으로 구성돼 제도 개선안이 통과되기 어려운 낙농진흥회의 의사결정 체계를 개편하려 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이 차관은 "시장원리가 작동되지 않는 현행 원유 가격결정 구조를 용도별로 규모와 가격이 결정되는 구조로 개편하겠다"고 개편 취지를 설명했다.
낙농진흥회가 공공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원유값 결정체계 개편방안을 두고 정부와 평행선을 달려온 생산자(낙농가) 단체의 영향력이 축소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내 원유 가격은 생산비에만 맞춰 책정되고 있는데 '생산비 연동제'는 우유 공급이 부족하던 시절 생산을 늘리기 위해 도입됐지만, 최근 음용유 수요가 감소함에도 원유값을 끌어올리는 원인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값싼 수입 가공유제품이 늘어나면서 원유값이 안정되지 않자 결국 우유 자급률이 낮아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시장 상황을 반영해 원유를 음용유와 가공유로 분류하고 가격을 다르게 책정하는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을 추진해왔다.
음용유 가격은 현 수준을 유지하되 가공유의 가격은 더 낮게 책정해 농가 소득이 감소하지 않게 유업체의 가공유 구매량을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시행될 경우 우유 자급률이 현재 48%에서 54%까지 오를 전망이다.
정부는 낙농업계가 참여하는 낙농진흥회를 통해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을 추진해왔지만, 낙농업계의 강력한 반대로 여전히 논의가 지지부진하다.
생산자 단체들은 원유를 증산할 여력이 없고, 유업체의 가공유 구매를 보장할 수도 없다며 결국 농가 소득이 줄 것이라고 우려한다.
계속해서 양측의 입장차가 평행선을 달리자 정부는 낙농진흥회 이사회 구성원을 현 15명에서 23명으로 늘리고, 정부와 학계, 소비자단체 측 인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재적 이사의 3분의 2가 출석해야 하는 이사회 개의 조건을 삭제하는 안도 제시했다.
낙농진흥회의 공공기관 지정 검토는 이런 방침의 연장선이다.
낙농가 단체인 한국낙농육우협회는 "낙농진흥회 개편은 농가의 교섭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조치"라며 기존의 입장 고수를 보이고 있어, 정부 개편안이 가시화 되면 낙농 단체들의 거센 반발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임준 기자 uldaga@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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