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국회의원(경북 김천, 자유한국당)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결과 나왔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2015년~2019년 9월) 수도권에서 분양한 9억원 이상 아파트 15,938가구 중 40세 이하 당첨자는 전체의 37.6%인 6,000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36~40세 당첨자가 2,991명(18.8%)으로 가장 많았고, 31~35세 2,127명(13.3%), 30세 이하 882명(5.5%)이 순이었다.
정부는 집값을 잡기 위해 2016년 7월부터 분양가 9억원 이상 아파트에 대해 한국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중도금 대출 보증을 금지했다.
분양가격이 10억원인 아파트에 당첨됐다면 계약금(10%) 1억원과 함께 중도금(60%) 6억원 등을 중도금 대출 없이 스스로 마련해야 하는 것이다.
송언석 의원은 “분양가를 잡겠다고 내놓은 중도금 대출 규제가 금수저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며 “현행 대출규제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불법·탈법적인 중도금 조달을 더 엄격하게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더퍼블릭 / 심정우 servant@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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