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정부가 고강도 사회적거리두기로 소상공인과 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14조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한 가운데 11조원의 적자 국채를 발행해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40조원에 육박하는 초과세수가 4월 국가결산 이후에나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또 다시 ‘빚’을 낸 것이다. 이번 추경 편성으로 국민 1인당 감당해야 하는 국가채무는 약 2083만원 선이 됐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소상공인 방역 지원을 위한 14조원 규모의 1차 추경안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의 10번째 추경이자 사실상 첫 1월 추경이다.
이번 추경안에는 강화된 방역 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에게 300만원 규모의 2차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상 추가 소요분이 반영됐다. 아울러 오마크론 변이 확산에 대비한 병상확보 및 치료제 구매 등의 재원이 포함됐다.
이번 추경은 60조원에 달하는 역대급 세수 추계 오류로 발생한 초과 세수 약 10조원을 재원으로 한다. 하지만 이는 오는 4월 결산절차를 거친 후에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의 집행은 고스란히 ‘국가 빚’이 된다. 정부는 추경 규모 14조원 가운데 11조 3000억원은 국채를 발행하기로 했다.
홍 부총리의 추경안 발표 전인 지난 16일 국회 예산정책처 국가채무시계에 따르면 올해 본 예산 기준 국가채무는 10645조 4000억원으로 사상처음 1000조원을 돌파했다.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중앙정부채무와 지방정부채무를 더한 국가채무 예측지를 주민등록인구로 나눈 것인데 지난 12월 기준 우리나라 주민등록상 인구 5163만 8809명으로 나누면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1861만원이다.
아울러 이번 추경을 위한 적자국채 발생으로 국가채무가 1075조 7000억원까지 늘어났기 때문에 국민 1인이 감당해야 하는 국가채무는 총 2083만원이다.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68조 1000억원까지 증가한다. 통합재정수지는 중앙정부의 당해연도 순수한 수입에서 순수한 지출을 차감한 수지다. 다시 말해 국가의 살림살이를 나타내는 지표라고 할 수 있다.
지난해 2차 추경 기준 통합재정수지 적자인 90조 3000억원보다는 작지만 올해 추가 추경이 편성된다면 올해 적자는 지난해 규모를 충분히 넘어설 것으로 분석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통합재정수지 비율도 -2.5%애소 -3.2%로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정부의 확장정책으로 인해 코로나19 사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나라가 양호한 경제 성장률을 기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현재 여야 대선후보들이 일제히 현 정부보다 더 큰 규모의 자영업자 지원 필요성을 언급한 가운데,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될 경우 이번 대선 이후 여러차례 추경을 편성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hannaunce@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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