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月 취업자 ‘60세 이상·직접 일자리’ 비중 크다 밝힌 기재부‥새 정부 ‘기조’ 반영 했나

4月 취업자 ‘60세 이상·직접 일자리’ 비중 크다 밝힌 기재부‥새 정부 ‘기조’ 반영 했나

  • 기자명 김미희
  • 입력 2022.05.12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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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미희 기자]기획재정부가 4월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80만 명 넘게 증가했다고 밝힌 가운데, 일자리 증가분의 상당 부분은 60세 이상 고령층, 직접일자리 등 공공부문 일자리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에 기획재정부에서 매월 내놓는 고용동향 분석 논조가 윤석열 정부 들어서 바뀌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동안 ‘강한 고용 회복’을 강조했지만 이제는 ‘위기’ 상황이라는 것이다.

기획재정부는 11일 4월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80만명 넘게 늘면서 같은 달 기준으로 22년 만의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고 밝히면서도 숙박·음식점업과 도소매업 등 대면서비스업 고용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11일 통계청이 발표한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807만8000명으로 1년 전보다 86만5000명 늘었다. 4월 기준으로 2000년(104만9000명) 이후 22년 만에 증가 폭이 가장 컸다.

증가 폭은 취업자 수가 100만명 넘게 늘었던 올해 1월(113만5000명), 2월(103만7000명)보다는 작지만, 3월(83만1000명)보다는 커졌다.

다만 연령별로는 60세 이상(42만4000명) 고령층 일자리가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는 전체 일자리 증가분 가운데 고령층 일자리가 거의 절반을 차지한 것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60세 이상 일자리는 △제조업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등에서 많이 늘었다는 설명이다.

이에 기재부는 “(정부가 세금을 투입해 만든) 직접 일자리와 고령자 비중이 너무 높다”며 “재정을 통한 일자리 창출은 지속가능하지 않다”고 비판적 평가를 내렸다.

이를 두고 정치권 일각에서는 한달 전과 다른 기조라고 풀이하고 있다. 그간 일자리 창출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으나 새 정부 들어서서는 정 반대의 의견을 표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달 13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인구 감소, 코로나19 등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5년간 127만개의 일자리가 생겨났다”고 밝혔다.

이어 “2019년부터 생산연령인구(15∼64세)가 감소하고 무인·자동·비대면화 등 노동력을 덜 필요로 하는 산업구조 변화가 가속화했다”며 “특히 2020년에는 코로나라는 전대미문의 위기로 인해 영세 소상공인, 임시·일용직 등 고용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여태껏 경험하지 못한 고용 충격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 5월∼2022년 3월 5년간 127만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된 것은 이번 정부의 성과”라고 강조한 바 있다.

물론 당시에도 청년들이 체감하는 고용상황이나 도소매업·숙박음식업, 임시·일용직 등 코로나 취약계층·업종의 고용 상황은 여전히 어렵다고 밝혔지만 새 정부 들어서서는 일자리의 ‘질’에 대해 언급한 것이다.

이는 새 정부의 기조를 기재부가 받아들이면서 나타나는 변화가 아이냐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노인 직접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는 꾸준히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추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과거 예결위 질의에서 “노인 직접 일자리가 (제대로 된) 일자리로 둔갑해서 대한민국에 대단한 일자리가 많이 늘어난 것처럼 되고, 많은 사람의 착시현상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한 바 있다.

더퍼블릭 / 김미희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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