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코로나19속 지난해 국민연금 수익률 9.58%"…공공기금 평균 9.19%

기재부, "코로나19속 지난해 국민연금 수익률 9.58%"…공공기금 평균 9.19%

  • 기자명 박소연
  • 입력 2021.05.25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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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금운용평가 대상 42개 기금 / 자료=기획재정부 제공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기금평가 결과 코로나19 위기가 있었던 전년도 수익률이 9.19%를 달성한 가운데, 지난해 국민연금은 연 9.58%의 수익률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기획재정부는 2020년 회계연도 기금 자산운용평가 및 존치평가를 실시하고 25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기금평가제도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기금의 운용실태와 존치여부 등을 매년 평가한다.

먼저 자산운용평가(2020 회계연도)는, 공무원연금기금 등 41개 기금의 자산운용 실적과 운용체계전략을 평가한다. 이번에는 38개 기금이 ‘양호’ 이상의 평가를 받았다. 이때 국민연금은 41개 기금과는 별도의 기준으로 자산운용평가를 진행한다.  

기금의 유형별 운용성과는 ▲금융성 기금 (7개) ▲사회보험성 기금 (6개) ▲사업성 (29개) 나누어 보고됐다.

먼저 금융성 기금은 중장기투자 확대 등 수익성 제고 노력을 지속해 시장 대비 높은 수익률을 달성했다.

사회보험성 기금 또한 대체투자 비중의 확대와 국내외 주식 등 중장기자산 운용을 통해 높은 성과를 달성했다.

사업성 기금은 자산운용체계의 전문성 보강 등 과거 평가 결과에 대한 지속적 개선 노력 등이 긍정적으로 평가됐다.

자산규모별 운용성과는 ▲대형 (운용자산 1조원 이상인 기금 총 12개) ▲중형 (운용자산 1,000억원~1조원인 기금 총 19개) ▲소형 (운용자산 1,000억원 미만 기금 총 10개)로 나눠 평가했다.

먼저 대형 및 중형기금은 충분한 운용자산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시장대응을 통해 전년보다 성과를 개선했다.

또한 소형 기금은 전담인력 구비의 어려움, 사업성 대기자금 특성들의 한계를 감안해 연기금투자풀에 적극적 위탁을 권고했다.

별도 평가 되는 국민연금기금은 전년에 이어 양호한 수익률과 운용체계 개선 노력에 힘입어 전년에 비해 평점이 소폭 상승했다.

수익률은 계량평가의 경우 코로나19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9.58%의 성과를 달성했다.

비계량 평가 (체계·전략)에서는 전문위원회 법제화 등 전문성 강화, 레퍼런스 포트폴리오 도입 추진 등 운용전략 선진화 등으로 전년대비 높은 평가를 받았다.

다음으로 기금존치 평가는 25개 기금에 대해 ▲존치타당성 ▲사업적정성 ▲재원구조적정성을 평가했으며, 특히 이번년부터는 사업적정성에 대한 평가를 강화해 개선권고를 확대했다.

존치타당성평가 결과

1개 기금 조건부 존치, 24개는 존치로 판정했다. 과학기술진흥기금은 부채비율 축소, 타당성 부족·유사중복사업 재조정 조건부 존치를 권고했다.

동 기금은 전입재원 등을 활용해 2021년 중 부채상환을 완료하고 유사중복 지적 사업 등은 2022년 기금운용계획안 편성 시 정비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적정성평가 결과

평가대상 490개 사업 중 25개 사업(14개 기금)에 대해 폐지·개선을 권고했다.

먼저 폐지는 집행이 저조한 사립대학강사처우개선융자, 일자리함께하기설비투자융자는 폐지를 권고했다.

다음으로 개선은 자부담 적용이 필요한 ᅟᅡᆯ글로벌챌린저, 지원기준 합리성 제고가 필요한 출국부금징수위탁수수료 등 23개 사업에 대해 개선을 권고했다.

폐지사업은 집행성과 전망을 재점검해 폐지를 검토하고 개선사업은 개선안을 마련해 내년 기금운용계획안수립시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재원적정성평가 결과


재원적정성평가는 여유자산이 과다한 8개 기금에는 공자기금 예탁을 권고하고, 과소한 6개 기금에는 사업 조정 및 신규재원 확보를 권고했다. 이를 위해 기금별 수지 상황, 차년도 전망 등을 살펴 2022년 기금운용계힉안 수립 시 자산관리 방향을 반영 할 계획이다.

한편, 기재부는 “이번 평가결과에 따라 2022년 기금 운영비를 증감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며, 기금 수익성 제고와 운용체계 보완을 위해 권고사항 이행계획을 마련하게 하고 이를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더퍼블릭 / 박소연 syeon021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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