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불기소’ 권고에 정치권도 설전…“4년 동안 재판 정상적 상황이냐”

선다혜 기자 / 기사승인 : 2020-06-30 14:5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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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선다혜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이하 수사심의위)가 불기소 권고를 내린 것에 대한 논란이 정치권으로까지 확산되고 있다.

일부 여당 의원들은 ‘정치적 독립’을 지켜야 할 검찰을 향해 ‘이 부회장을 기소하라’며 압박하는 하면, 문재인 대통령을 검찰개혁 공약으로 2018년 도입된 수사심의위 자체를 부정하고 비난하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반면에 여당 검찰 수사의 투명성 높이기 위해 도입된 수사심의위의 결론을 존중해야 한다는 반론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7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서 심의위의 판단을 두고 “지극히 불공정한 결정”이라며 “검찰은 1년 8개월 수사를 자기 부정하고 수사 자료를 쓰레기로 만들지 말라”면서 검찰 기소를 주장하고 나섰다.

같은 당의 박용진 의원 역시 “이 부회장 때문에 수사심의위라는 제도의 존재 이유가 의심받고 근가니 흔들리게 될 것”이라며 “검찰은 명예를 걸고 이 부회장을 기소해라”고 말했다.

또한 민주당 홍임표 의원은 수사심의위에 대해서 “이해관계 집단과 특수한 관계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위원들의 자질과 전문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반면에 수사심의위 권고를 존중해야 의견도 만만치 않다. 대표적인 인사가 바로 당내 비판 여론에도 불구하고 소신을 내세운 양항자 민주당 의원이다. 양 의원은 삼성전자 상무 출신으로 문 대통령이 20대 총선 당시 민주당으로 영입한 인물이다.

그는 29일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어떤 정치인도 검찰에 기소해라 기소를 촉구한다 등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검찰이 본연 업무에 매진할 것을 당부했다.

이어 “(이 부회장이) 4년간 재판을 받아오고 있는 상황이 과연 정상적이냐”고 꼬집었다.

4선 국회의원 출신인 박지원 석좌교수는 30일 같은 YTN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수사심의위는) 검찰이 만든 법정기구”라며 “10여명이 수사도 하지 말라고 한 것은 국민정서가 경제를 살리자는 것도 있을텐데, 검찰도 국민의 요구대로 함께 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권성동 의원도 자신의 SNS를 통해서 “수사심의위는 검찰의 기소권 남용을 견제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걸고 문무일 전 검찰총장 때 처음 만든 것”이라며 “이제 와서 수사심의위가 자기들 마음에 들지 않는 결정을 내렸다고 이를 적폐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처럼 수사심의위 불기소 권고를 두고 정치인들의 갑론을박을 벌이자, 재계에서는 이런 상황 자체가 불편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수사심의위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고 기소 독점 폐해를 막기 위해서 현 정부에서 도입한 제도다. 그런데 수사심의위에서 검찰의 입맛에 맞지 않은 결론을 내린다고 부정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는 것이다.

재계에서는 “이재용 부회장 재판을 두고 정치인들이 나서서 기소를 해라, 마라라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행보”라며 “이러한 모습 하나하나가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을 때리기가 아니면 뭐겠느냐”라고 지적했다.

 

더퍼블릭 / 선다혜 기자 a40662@thepublic.kr 

<사진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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