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원전 적극 활용해야 2050년 탄소중립 달성 가능"

전경련, "'원전 적극 활용해야 2050년 탄소중립 달성 가능"

  • 기자명 임준
  • 입력 2021.05.2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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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임준 기자]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한 정부의 계획은 원자력 발전이 꼭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석탄 발전은 온실가스 감축 압력이 증가해 경쟁력이 약화되며, 신재생발전으로 무리가 따른다는 분석도 잇따랐다.

27일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우리나라의 탄소 중립 애로 사항을 분석한 결과 탄소 중립을 위해서는 미국이나 영국 등 선진국처럼 소형모듈원자로(SMR) 등 원자력 발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2018년을 기준으로 2050까지 32년 간 탄소 중립 계획을 세웠다. 2030년까지 중기 감축 목표(2017년 대비 24.4% 감축)를 이미 UN 기후 변화 사무국에 제출하기도 했다.

하지만 업계 전문가들은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비해 너무 짧은 시간에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고 지적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우리나라와 달리 주요 선진국은 온실가스 감축에 관하여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다.

유럽의 영국과 프랑스는 1990년부터 2050년까지 60년에 걸쳐 탄소 중립을 추진하고 있고, 독일은 2045년까지 55년 동안 탄소 중립을 도모하고 있다.

미국은 2007년부터 2050년까지 43년을 소요 기간을 계획하고 있으며, 일본은 2013년부터 2050년까지 37년에 걸쳐 탄소 중립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전경련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짧은 달성 기간과 2030 중기 감축 목표 상향 조정으로 인해 가파른 온실가스 감축이 불가피하며 경제적인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우려했다.

전경련은 특히 선진국의 산업 구조와 비교하여 탄소중립 달성이 어려운 애로점을 분석했다.

석유화학이나 정유, 철강 등 에너지 집약형 고탄소 배출 제조업이 주도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도 탄소 중립의 주요 애로 사항 중 하나로 손꼽힌다.

GDP 중 제조업 부가가치가 차지하는 비중(2018년 기준)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26.6%로 영국(8.8%), 프랑스(9.9%), 미국(11.3%) 등 선진국보다 훨씬 높다.

탄소 집약도(GDP 대비 이산화탄소 배출량, 2017~2019년 평균) 역시 0.33으로 프랑스(0.11), 영국(0.12), 독일(0.17) 등 선진국보다 높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나라는 석탄 발전을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해 활용하고 있다. 우리나라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2020년 기준)은 7.2%로 독일(46.7%), 영국(44.9%) 등 주요 선진국보다 극히 낮다.

자연 조건 등의 이유도 재생에너지 발전 한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실제 재생에너지가 전체 발전의 80%를 차지하기 위해서는 335GW의 설비 용량이 필요하지만, 활용 가능한 입지 잠재량은 최대 207GW에 그친다는 조사 결과도 발표된 바 있다.

그렇기에 주요 선진국들도 탄소 중립을 위해서 원자력 발전의 활용을 적극 강구하고 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도 원전을 청정에너지 수단으로 활용할 것을 공약으로 발표하며 소형모듈 원자로에 대한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밝혔다. .

중국의 경우 제14차 5개년 계획(2021년 4월)에는 2025년까지 원자로 20기를 신규 건설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고, 영국은 원자력 발전이 탄소 중립에 기여한다고 인정하며 소형모듈원자로 건설 계획을 발표했다.

프랑스도 원자력 발전을 미래 국가 전력 공급의 핵심으로 인정했으며, 일본도 안정성이 확인된 원자력 발전을 탄소 중립 정책에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주요 선진국이 원자력 발전을 활용하지 않으면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원자력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선진국의 이러한 원자력 발전 정책은 완공된 원전의 운영 허가를 연기하고, 신규 원전 건설 승인도 연기하고 있는 우리나라 원자력 정책과 대비된다”고 지적했다.

[자료제공 연합뉴스]

더퍼블릭 / 임준 기자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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