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를 명령했으나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만장일치로 부적절하다고 판단했으며, 서울행정법원도 윤 총장 직무배제 효력 정지 결정을 내린 가운데, 서울중앙지검 1~2 차장검사가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김욱준 서울중앙지검 1차장 검사와 최성필 2차장 검사가 전날(1일) 사표를 제출했고, 이성윤 지검장이 이를 만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 차장검사와 최 차장검사가 사표를 제출한 것을 두고 윤석열 총장 처가에 대한 수사를 강행한 탓에 중앙지검 내부의 불만이 누적됐고, 윤 총장의 직무배제에 따른 검사들의 집단 발발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중앙지검 형사6부는 지난달 24일 윤 총장의 장모를 의료법 위반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겼는데, 이 과정에서 일부 검사들은 중앙지검 수뇌부와 이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지난달 27일에는 윤 총장 처가 의혹을 수사하는 부장검사를 포함해 중앙지검 부장검사 전원은 추 장관의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 명령에 반대하는 성명을 내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두 차장검사가 오는 4일 예정된 윤 총장 관련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의 징계위원으로 지명되자 부담을 느끼고 사표를 던진 게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중앙지검은 “중앙지검 1·2차장은 징계위원으로 지명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두 차장검사가 사의를 표명한데 대해선 “사의 부분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했다.
두 차장검사가 징계위원으로 지명된 사실은 없다고 명확히 밝히면서도 사표를 제출했는지에 대해선 확인불가라는 입장을 내비쳐 두 차장검사의 사의 표명에 무게가 더해지고 있다.
이 지검장은 두 차장검사의 사의를 만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한편에서는 이 지검장도 사의를 고민하고 있다는 얘기도 흘러 나왔다.
이 지검장은 이날 오전 반가를 내고 중앙지검에 출근하지 않았다고 하고, 이 지검장실이 중앙지검 운영지원과에 연금과 명예퇴직에 대해 문의했다는 보도도 전해졌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사의를 표명한 고기영 법무부 차관 후임으로 우리법연구회 출신 이용구 전 법무부 법무실장을 신임 법무부 차관으로 내정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와 같이 밝히면서 “이용구 신임 차관은 20여년 법원에서 재직한 법관 출신으로 2017년 8월 비검찰 출신으로는 최초로 법무부 법무실장에 임명돼 2년 8개월간 근무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법률 전문성은 물론 법무부 업무 전반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높다는 평가를 받아 왔기에 검찰개혁 등 법무부 당면 현안을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해결하고 조직을 안정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부연했다.
이처럼 청와대가 사전 인사검증 없이 신속하게 신임 법무부 차관을 내정한 것을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오는 4일 예정된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에서 윤 총장을 찍어내기 위한 수순으로 풀이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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