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의 해외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글로벌 인프라 부문 펀드 5000억원이 투입되는 등 총 1조5000억원을 조성해 전방위적 지원에 나선다.
정부가 8대 혁신성장 선도사업의 하나로 선정해 육성하고 있는 '스마트시티'는 ICT(정보통신기술)·빅데이터 등 첨단 기술을 적용해 교통, 에너지, 안전, 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스마트 솔루션이 집적된 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시장조사기관인 '마켓 앤 마켓'에 따르면 지난해 글로벌 스마트시티 시장은 3080억달러(362조원)에서 2023년 6172억달러(726조원)로 연평균 18.4%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는 8일 스마트시티 해외수출 확대를 위해 제206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스마트시티 해외 진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우리나라는 20년 이상의 신도시 개발경험과 초고속 정보통신망, 도시통합 운영센터 등의 ICT 인프라가 세계적 수준으로 스마트시티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지만 해외진출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방안이 부재했다는 것이 이번 대책의 배경이다.
이번 대책은 글로벌 시장을 선도하는 혁신국가(First Mover)로 발돋움하기 위해 마련된 스마트시티 해외진출 관련 최초의 종합지원 방안이다.
정부는 △금융 지원 △네트워크 구축 △대·중소 동반진출 △수주 지원체계 등의 분야로 나눠 스마트시티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을 추진한다.
◇ 1조5000억원 규모 PIS펀드 조성...투자리스크 완화
먼저 정부는 올해 안에 1조5000억원 규모의 '글로벌 플랜트·건설·스마트시티(PIS) 펀드'를 조성하고, 5000억원 내외를 스마트시티 해외사업에 투자한다. PIS 펀드는 정부재정과 공공기관의 투자를 통해 6000억원 규모의 모펀드를 조성완료하고 향후 민간(정책금융, 연기금, 민간투자자)과 매칭하여 총 1조5000억원의 자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PIS펀드의 민간자금 유치확대를 위해 정부·공공부문이 후순위로 출자해 투자 리스크를 우선 분담하고 유·무상차관, 경협증진자금 등과 연계한 복합금융구조를 설정하는 등 스마트시티 투자 리스크를 대폭 완화할 계획이다.
또 '스마트시티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해 스마트시티 관련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시 중소기업 대상 우대 금융조건(대출금리 0.3%p, ’19 하반기에는 최대 1%p)을 제공한다. 중소기업이 해외발주처 대상 단독 계약 추진시에도 이행성보증(0.1%p) 또는 계약이행 필요자금 우대(대출금리 0.3%p) 등을 지원한다.
◇ 한국 주도 '글로벌 스마트시티 네트워크' 강화
한국형 스마트시티에 대해 관심이 큰 국가를 중심으로 한국 주도의 국제협력체계인 'Korea Smart City Open Network (K-SCON)'를 구축한다.
국제공모를 통해 참여 대상을 설정하고, 한국-해외정부 비용 매칭으로 사전 타당성 조사, 마스터플랜 수립 등을 추진해 향후 해당 프로젝트의 본사업 참여까지 연계한다.
시장개척사업 지원범위를 건설공사·ENG에서 건축설계 및 ICT 도시솔루션 분야까지 확대해 관련 해외수주를 다각화하고, 스마트시티 유망 기술을 보유한 기업의 해외수주 교섭을 위한 지원 비율도 최대 80%까지 확대한다.
또한 '범부처 수주지원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스마트시티 DB를 내년까지 구축해 국가별 사업 환경(필요 기술·솔루션 수준), 프로젝트 발주정보·절차, 우리정부·국제기구 지원 정보 등을 원스톱으로 제공한다.
◇ 대·중소기업 동반진출 지원
인바운드(In-bound) 마케팅 지원을 위해 세계 3대 규모의 스마트시티 국제행사를 목표로 오는 9월 일산 킨텍스에서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를 처음 개최한다. 또 아웃바운드(Out-bound) 마케팅 지원책으로 주요 스마트시티 해외사업 입찰 시 대·중소기업이 맞춤형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있도록 지원(KOTRA)하고 아세안, 중동, 중앙아 등 수요가 많은 국가들을 중심으로 스마트시티 해외 로드쇼를 순회 개최한다.
아울러 지난 2월 출범해 현재 395개사 참여한 '스마트시티 융합 얼라이언스'를 통해 대·중소·스타트업이 공동으로 진출할 수 있는 통합 솔루션 사업모델 발굴하고, 기업이 보유한 기술과 솔루션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해외 마케팅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 범정부 차원 수주 노력 강화
범정부 차원의 수주 지원도 강화한다. 총리·부총리 등 전내각이 '팀 코리아'로서 우리기업의 주요 스마트시티 수주활동을 전방위로 지원한다.
특히 사업규모가 큰 쿠웨이트 압둘라 스마트시티(26조원 추정)의 본 사업 수주를 위해 한-쿠웨이트 경제공동위를 개최하고, 아세안 주요 협력국과의 경제공동위도 적극 추진한다.
이와 함께 해외수주지원협의회 산하에 스마트시티 분과(스마트시티 해외진출 지원 협의회, 간사 국토부)를 신설해 해외진출 현황·이슈를 점검하고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도 모색해나간다.
아울러, 신남방·신북방정책을 스마트시티 교류협력의 주요통로로 적극 활용하고 주요국과의 MOU 체결 등 G2G협력으로 해외진출 교두보를 확보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방안을 통해 정부가 스마트시티를 유망한 수출 분야로 인식하고 범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관계 기관과 기업이 함께 해외 진출 유형별 맞춤형 지원 방안도 곧 수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퍼블릭 / 박문기 mgpark@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