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난 대책으로 상가·호텔 개조하겠다는 文 정부…국민의힘 “황당 그 자체”

김영일 기자 / 기사승인 : 2020-11-18 17: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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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난 해결을 위한 정부 부동산 전세대책 발표를 앞둔 18일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의 모습.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임대차3법’ 부작용으로 전세대란이 가중되자 정부가 상가·공장·사무실 등 비주거용 건물 리모델링을 통해 임대주택으로 공급하고, 호텔 객실을 개조해 주거용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진데 대해, 국민의힘은 18일 “황당 그 자체”라고 혀를 내둘렀다.

김예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23타수 무안타 부동산 대책으로 집값을 잡긴 커녕 집 없는 국민의 가슴을 쥐어뜯고 혼란만 부추긴 정부가 또다시 새로운 주거 대책을 예고했는데, ‘기다리면 해결된다’는 근거 없는 낙관론과 자신감을 보이더니 겨우 이런 대책이었나”라며 이 같이 밝혔다.

김 대변인은 “전월세 물량 확보를 위해 상가와 호텔까지 주택으로 활용하겠다는 어이없는 발상에 국민들은 벌써부터 싸늘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시장 역시 이 방안들이 작동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회의적인 목소리가 높은데, 원룸으로 개조되는 탓에 공급 부족에 시달리는 3~4인 가구 형태에 맞지 않을뿐더러, 만만찮은 리모델링 비용까지 소요된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무엇보다 국민들은 학군과 생활환경 등도 고려하지 않은 처사라며 분노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지난해 집을 두 채 이상 보육한 다주택자가 228만명으로 늘어났고, 최근 1년 새 비싼 집일수록 가격이 더욱 높아지는 주택가격 양극화가 심해졌다는 소식은 국민들을 더욱 허탈하게 만들고 있다”며 “집값 잡겠다며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펼치더니 폭등의 원흉으로 지목된 다주택자가 오히려 더 늘었다는 것은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얼마나 허술한지 보여주는 단면”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정부는 참혹한 성적표를 받아들이고도 ‘전 정부 탓’, ‘저금리 탓’만 하며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있으니 몰염치가 극에 달한다”며 “이처럼 초등학교 학급회의 수준의 대책으론 현재의 부동산 혼란을 결코 압을 수 없다. 그저 보여주기식 땜질 처방에 불과하다. 임대차3법의 폐기와 시장 친화 정책 등 근본적 변화가 절실하다”고 했다.

김 대변인은 “어제(17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부동산 문제에 사과하면서 대통령에게 잘못된 국정운영이라 판단되는 사안에 직언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잘못이 있다면 당연히 말씀을 드려야 한다’고 말했는데, 늘 말 뿐이다”라며 “진심으로 송구하다면 대통령이 부동산에 대한 아집을 버리고 정책을 원점부터 다시 시작하길 고언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먼저 대통령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의 교체라는 명확한 시그널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그렇지 않다면 앞으로 아무리 많은 정책을 내놓고, 실패에 고개 숙여도 국민은 이 정부를 거짓말만 하는 정부로 인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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