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네이션스 청년칼럼] 청년 실업 악순환, 정책으로 끊자

재단법인 굿네이션스 / 기사승인 : 2020-01-24 12:3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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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실업은 결국 국가경쟁력 저하로 귀결
정부와 기업의 소통이 해결의 실마리 될 것

해당 칼럼은 재단법인 굿네이션스에서 주관하는 '국회보좌진양성과정 STAFF'S INSIGHT' 22기 기장 오영민 씨의 기획으로 탄생했습니다. '청년 취업 문제와 극복방안'을 주제로 총 8명의 청년들이 각자의 의견을 담은 글을 기고하였으며, 앞으로 4주간 화,목요일마다 연재될 예정입니다. - 편집자


▲굿네이션스 이현준 청년 인턴기자
현재 우리나라의 청년실업률은 10%에 육박하고 있고 이 수치는 우리나라와 경제적 수준이 비슷한 주요 국가들과 비교해보았을 때 상당히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러한 청년실업의 문제는 취업을 못하고 있는 청년들 개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크게 보았을 때도 국가경쟁력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그중 한 예로 이렇게 청년취업률이 낮아지다 보면 자연스럽게 결혼을 하는 사람들의 수가 적어지고 결혼이 감소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출산율도 떨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현재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인 저출산의 문제와 연결됩니다. 결과적으로 저출산은 국가경쟁력을 악화시키고 이것은 실업률의 증가로 이어져 계속된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는 극심한 취업난에 대해 출범 후 일자리 정책으로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 81만 개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저는 이 정책에 대해 유연하고 합리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정책은 시작할 때는 분명 일자리 정책이었으나 속을 들여다보면 일자리 대부분이 취업을 성공했다고 말하기 힘든 복지정책이며 취준생들은 대부분 공공부문에서 일자리가 늘어났다는 것을 전혀 체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진정 취준생들이 원하는 공공 일자리를 정부가 실행하는 정책에선 찾기 힘든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공공부문 일자리를 일반 기업 일자리로 이어주는 정책의 유연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정부의 공공 일자리 정책에서는 청년들의 공공부문의 인턴 취업이 상당히 많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턴의 정식 채용의 경우는 매우 희박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공공부분에서의 인턴이 일반 기업으로 나라에서 직접 연결해주는 프로세스가 생긴다면 처음 정부의 공공 일자리 창출 정책이 청년 취업난 해소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민간기업이 주도해서 청년 실업난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조력자, 도우미 역할도 받아들이고 적극적으로 도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근본적인 취업난 해소를 위해 기업 투자 활성화 유도, 중소기업 취업지원 등 기업들에게 여러 취업장려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취업정책들 속에는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는데 부정적인 면을 보면 기업이 정부의 기대 조건에 어려움을 겪거나 여러 상황이 맞지 않아 청년취업에 대해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따라서 기업들이 주도해서 청년취업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끔 그들이 채용에 대해 원하는 바를 들어주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청년들을 채용하여 실업난을 낮춰주는 것은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기업마다 각기 다른 수준의 채용과 취업에 대한 생각과 요구를 해올 거고 정부는 각각 기업 수준에 맞는 가이드라인을 정해 적용하여 청년취업에 대해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정부와 기업이 취업난 해소를 위해 해야 하는 일들에 대해 말하였는데 사실 취업난 해소는 취업 준비생, 정부, 기업이 서로 협력해야 하는 프로세스라고 생각합니다. 취업을 해야 하는 취업 준비생들도 꼭 대기업에만 취업을 해야 한다는 생각을 낮추고 열심히 취업을 준비하고 정부도 취준생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취업정책, 기업도 정부의 정책과 취준생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자세를 갖추어 소통을 통해 모두가 윈윈하는 결과를 이루어냈으면 좋겠습니다.

재단법인 굿네이션스 청년 인턴 기자 이현준

(guswns951125@naver.com)

 

 

*해당 칼럼은 재단법인 굿네이션스의 활동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재단법인 굿네이션스(GOOD NATIONS)는 대한민국에 국제본부를 둔 비영리 공공정책 재단법인으로, 지역, 국가 및 세계 차원에서 사회가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로 정책 수립 및 제도를 구축하고 이를 운용할 PUBLIC MIND를 가진 인재를 양성하고자 하는 리더십 양성 플랫폼입니다. 국회보좌진양성과정, 청년정책아카데미, 입법전문가양성과정 등 다수의 민주 시민 교육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진행하여 청년들의 정책 역량 강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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