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농업 공약 발표…“농어촌 기본소득 지급할 것”

이재명, 농업 공약 발표…“농어촌 기본소득 지급할 것”

  • 기자명 배소현
  • 입력 2022.01.25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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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배소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농촌기본소득’을 골자로 한 농업·농촌 대전환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25일 오전 경기 포천시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 공약 발표문을 통해 “이재명 정부는 농업의 중요성을 인식해서 국가성장전략에 포함시켜서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육성할 것이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후보는 “소멸위기의 농촌을 균형발전의 거점으로 대전환하겠다”며 “농어촌에 거주하는 농어민과 주민 여러분께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경제적 기본권을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농정예산구조를 개편해서 불요불급한 예산을 절감하고 농가에 대한 직접지원을 늘리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민의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고 농업을 식량안보 산업으로 대전환하겠다”고 피력했다.

이어 “국가의 식량자급 목표를 60%로 정하겠다”며 “식량안보 직불제를 도입해서 밀, 콩과 같은 주요 2차 식량 곡물 자급을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한국인에게 꼭 필요한 김치와 같은 기본 먹거리 자급률도 함께 높이겠다. 그리고 무분별한 농지전용을 막아서 식량 자급에 필요한 농지를 확보하겠다”고도 했다.

이 후보는 또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그린탄소농업으로 대전환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는 “논 농업부터 친환경유기농업으로 전환하겠다”며 “친환경 유기농업의 재배면적 비중 20%를 목표로 화학비료와 농약을 줄여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가축분 퇴비와 액비를 중심으로 통합양분 공공관리체계를 확대 구축하겠다”며 “가축분퇴비 이용 기반을 조성해 재배농가와 축산이 함께 상생하는 자원순환농업을 활성화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일손과 가격, 재해 걱정 없는 안심 농정으로 전환하겠다”며 “일손 부족으로 인한 어려움부터 해결해 드리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광역단위에 인력중개센터를 설치하고 공공형 계절근로자제도를 도입하겠다. 농업인력지원법을 조속히 제정해 일손 부족에 대한 근본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는 또 “농업을 미래전략산업으로 대전환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농업과 농촌을 바꾸고 전환적 성장을 이끌어갈 청년 미래농업혁신 인재 5만 명을 양성하겠다”며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기간과 대상자를 늘리겠다. 농촌 체험부터 귀농과 귀촌을 준비하고 독립할 때까지 귀농정착 원스톱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린 바이오산업은 2030년 세계시장에서 15조 달러 규모에 달하는 미래먹거리 산업”이라며 “국내 동식물 자원을 활용하여 마이크로바이옴, 대체식품, 메디푸드를 세계 수준으로 발전시켜서 미래 농식품 산업의 성장을 이끌어 가겠다”고 피력했다.

끝으로 “농업을 확실히 육성하고, 농업인의 기본권을 철저히 보장해 대한민국 속에 농업인의 위상과 농촌의 가치를 새롭게 정립하겠다”며 “반드시 농업, 농촌, 그리고 농업인의 미래를 바꾸는 대전환을 이뤄내겠다”고 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배소현 기자 kei.05219@thepublic.kr 

더퍼블릭 / 배소현 kei.05219@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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