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1억원씩·1% 이자율 ‘111 지원책’ 제안한 노웅래 “1인당 지원, 3인 가구면 3억원”

1인당·1억원씩·1% 이자율 ‘111 지원책’ 제안한 노웅래 “1인당 지원, 3인 가구면 3억원”

  • 기자명 김영일
  • 입력 2020.12.31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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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최고위원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무주택자에게 1인당 1억원씩 1%의 이자율을 지원하는 이른바 ‘111 지원책’을 제안한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최고위원은 31일 “1인당 주는 거니까 만약 3인 가구라고 하면 3억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노웅래 최고위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1% 금리로 1억원 지원받는다고 한들 서울에서 주택을 살 수 있느냐’는 사회자의 물음에 이와 같이 말했다.

노 최고위원은 “그냥 무상으로 주는 게 아니고 지금 주택금융 대출, 국민주택 금리가 1.8%인데, 그중에서 0.8%를 2차 보존을 해주는 것”이라며 “그렇게 해서 무주택자 월세 가구 중에 중위소득 4인 가구의 월 450만원 소득 이하가 되는 사람들에 대해 1인당, 1억원, 1% 저리 융자를 해주고, 특히 노인이나 장애인, 아이가 있는 주거 빈곤계층에 대해선 무이자로 대출해 주는 것도 방법”이라고 밝혔다.

노 최고위원은 이어 “그래서 월세 사는 설움, 어렵게 사는 사람도 주거비용을 줄여 돈도 모으게 하고 아주 좋은 집은 아니더라도 다리 뻗고 살 수 있는,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그런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 부동산 정책의 중심이 됐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제안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같은 당 진성준 의원 경우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 금리를 더 올려야 한다고 하는데 그것과는 반대방향인가’라는 물음에는 “금리를 올리면 지금 가뜩이나 어려운데 경기침체가 올 것 아닌가”라며 “그러 막을 수가 없다. 그리고 가계부채라는 게 눈덩이처럼 올라 있는데 그 가계부채와 이자 부담은 누가 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노 최고위원은 “그리고 세계적인 추세가 금리를 내리고 있다. 제로 금리정책을 하고 있지 않느냐”며 “그런데 우리만 금리를 올린다? 그게 가능하겠느냐. 어렵다. 더군다나 우리 같은 개방 경제 상황에서는 더더욱 어려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물론 때가 되면 금리를 올려서 통화량 조절을 할 필요가 있으나, 지금 과잉 유동성이 부동산 값을 치솟게 하는 원인이지만 적어도 코로나 종식 전까지는 금리를 올린다든지 이런 것은 어렵지 않겠느냐”고 진단했다.

정부 부동산 대책하고는 반대되는 것 같다는 물음에는 “실제로 400만 가구 중에 130만 명이 월세에 산다고 한다면, 월세 산다고 다 못하는 사람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집 문제 때문에 고통 받는 사람이 많다”면서 “그럼 그분들도 월세 부담을 한 만큼 집을 더 사기 어렵다. 내 집 마련이 불가능 한 것”이라고 말했다.

노 최고위원은 “이분들이 연 이율로 따지면 5% 이상의 이자를 내고 있는 거여서 주택담보대출의 1.5배 수준인데, 그 부담을 (감소)하는 것”이라 부연했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발표될수록 부동산 상황이 더 악화된다는 지적엔 “지금 부동산 정책이 25번째가 나온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제대로 된 효과가 있겠느냐 이런 걱정들이 많은데, 이번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실질적인 공급방안을 설 전에 내놓겠다고 하니 기대를 해본다. 분명히 지금과는 다른 대책이 나올 것으로 본다”며 “그냥 공공의 공급만 늘리는 정책이 아니라 이젠 민간 공급도 늘리는 정책을 포함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본다”고 말했다.

서울지역 공급을 해소해야 한다는 취지의 질문에는 “서울에도 당연히 지어야 된다. 서울에 땅이 없다고 하는데 천만의 말씀”이라며 “왜 땅이 없느냐. 서울에 만약에 (아파트를)짓는다고 하면 빈 땅이 없다고 그러지만, 차량기지라든지 물 재생센터가 지금 네 군데나 있다. 난지도도 있고, 탄천도 있고, 강서도 있고, 노원에도 있다”고 했다.

노 최고위원은 “이번에 (코로나19 집단감염으로)문제가 됐던 강남 중심부에 있는 동부구치소를 이전한다든지 지하화하면 많은 부지가 있다고 본다”며 “2인 가구가 지금 증가 추세인데 이거에 맞춰서 가격은 중저가, 크기는 중형, 아주 큰 평수 말고 형태는 중정형, 이렇게 3중 실속형으로 아파트를 저밀도가 아니고 고밀도로, 이제는 고밀도를 안 지을 수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밀도 개발을 서울에, 경기도 근교에 자꾸 짓지 말고 이제는 문제를 정면돌파 하는 식으로 서울에도 짓고 고밀도 개발을 한다고 하면 서울을 포함해 연 15만 호 주택공급이 불가능하지 않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사진=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영일 기자 kill0127@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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