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 임직원 징계 2년 연속 감소...관리 감독 소흘 지적

공기업 임직원 징계 2년 연속 감소...관리 감독 소흘 지적

  • 기자명 임준
  • 입력 2021.04.14 15:01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더퍼블릭 = 임준 기자]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한 비위 및 징계 건수가 최근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권 후반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한 관리 감독이 느슨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기업평가사이트 CEO스코어(대표 박재권)가 338개 공기업·공공기관 임직원의 징계처분 현황을 전수 조사한 결과 2018년 1천913건이던 징계처분 건수가 지난해 1천603건으로 16.2% 줄었다.

실제로 공공기관 임직원 징계 건수는 2017년 1404건에서 2018년 1913건으로 36.3%(509건) 증가했다가 2019년 1818건, 2020년 1603건으로 2년 연속으로 줄었다.

특히 최근 3기 신도시 투기 논란의 중심에 선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지난해 임직원 고발 건수는 ‘0’건으로 조사됐다.

기관별로 지난해 가장 많은 징계처분이 있었던 곳은 한국철도공사로 96건에 달했다.

이어 한국전력공사(91건), 코레일테크(53건), 한전KPS(48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48건), 한국수력원자력(37건), 서울대학교병원(35건), 한국토지주택공사(34건) 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공공기관의 징계 건수는 문 정부 첫해 대비로는 늘었지만, 최근 2년 연속 감소한 수치로 부패 척결 의지가 갈수록 약해지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실제 공공기관 징계 CE처분 건수는 2018년 1913건으로 전년 대비 한차례 늘었다가 △2019년 1818건 △2020년 1603건으로 줄었다.

지난해 공공기관의 징계처분에서 가장 많은 사유를 차지한 것은 직무태만·회계 비위 등을 비롯한 ‘성실의무위반’으로 전체의 66.3%(1063건)를 기록했다.

이어 △성희롱·음주운전·괴롭힘 등을 포함한 ‘품위유지위반’ 21.8%(349건) △금전·향응수수 등 ‘청렴의무위반’ 3.4%(54건) △지시사항 불이행 등 ‘복종의무위반’ 2.6%(41건) 등이 뒤를 이었다.

CEO스코어 박재권 대표는 "공공기관 비위 임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줄었다는 것은 그만큼 부정부패가 줄었다고 볼 수도 있지만 정권 후반으로 가면서 관리감독이 느슨해진 측면이 더 크다"고 말했다.

[자료제공 연합뉴스]

더퍼블릭 / 임준 기자 thepublic3151@thepublic.kr 

더퍼블릭 / 임준 thepublic3151@thepublic.kr

저작권자 © 더퍼블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