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김수영 기자] 정부가 코로나19(COVID-19)로 출렁이는 금융시장과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등의 지원을 위해 4월 1일부터 76조 8천억 원의 긴급 재정을 투입한다.
이번에 시행되는 정책금융 프로그램은 크게 ▲소상공인 지원 ▲중소·중견기업 지원 ▲회사채 시장 등 안정화의 세 종류로 구분되어 시행된다. 소상공인 지원에는 27조, 중소·중견기업에는 29조 1천억, 회사채 등 안정화에는 20조 7천억 원이 각각 사용될 예정이다.
◆ 초저금리 금융지원 = 먼저 개인신용등급 4등급 이하의 소상공인들은 무보증으로 최장 5년 간 1.5%금리의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이용을 위해서는 신한·하나·우리·기업·국민·경남·대구은행 중 하나의 계좌가 필요하며, 출생연도 끝자리를 홀수·짝수로 구분해 각각 홀수·짝수 날짜에만 신청할 수 있다. 소상공인진흥공단 전국 지역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총 2조 7천억 원의 자금이 투입된다.
초저금리 대출을 처음 신청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경우 업종에 따라 3천만 원(음식·숙박업 등 가계형 소상공인), 1억 원(도매·제조 등 기업형 소상공인)의 대출이 가능하다. 최장 3년 간 1.5%의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기업형 소상공인의 경우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의 보증서가 필요하다.
또 기업신용등급 1~3등급에 해당되는 고신용자들(연매출 5억 원 이하)은 최장 1년 간 1.5%의 금리로 무보증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전국 14개 시중은행에서 신청할 수 있지만, 은행마다 혹은 NICE평가정보 등에서 조회한 개인신용등급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 신속·전액보증 = 연매출 1억 이하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은 100%보증비율 및 간이심사절차를 적용해 5천만 원까지 보증을 받을 수 있다. 4월 1일부터 신보·기보·지역신보 중 한 곳에서만 신청할 수 있으며, 기 보증이용액과 상관없이 별도로 이용 가능하다.
중소·중견기업 지원을 위해 은행 및 신보는 금융당국과의 협조를 통해 특별한도 대출 등을 시행한다.
산업은행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중견기업(비영리법인 포함)을 대상으로 기존 대출한도 외 일정범위 내에서 특별한도를 부여한다. 지난 26일부터 중견기업은 최대 100억, 중소기업은 최대 50억 원의 대출 신청을 받고 있다.
기업은행 역시 중소기업들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운영자금 및 시설자금 용도로 최대 0.5~1.0%p의 금리 우대를 적용해 해당 신용등급보다 상위의 특별한도를 부여한다.
수출입은행도 중소·중견기업들의 수출입 및 해외진출 사업 지원을 위해 0.3~0.9% 금리 우대 및 0.15~0.25%p의 보증료 우대를 적용한 긴급금융을 지원한다. 혜택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4월 1일부터 수출입은행 전국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일부 대기업도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경기침체로 어려움에 빠진 수출 및 주력산업에 종사하는 중소기업들은 신용보증기금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보는 31일부터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이미 신청접수를 받고 있으며 우대조건은 90%이상의 보증비율과 보증료율을 0.2%p 차감하고 대상기업들에 전액 만기를 연장해준다.
기업들의 회사채 발행 지원을 위한 P-CBO(유동화회사보증)도 중소기업 200억, 중견기업 350억 원까지 지원된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자산 현금화 움직임이 대거 늘어나며 주로 회사채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는 단기자금시장에서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들의 자금 경색문제가 잇따라 제기되어 왔다.
신보는 주력산업 및 연관업종,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업종에 종사하는 중소·중견기업들을 대상으로 8회에 걸쳐 총 1조 7천억 원의 P-CBO를 발행한다. 지난 27일 914억 원 규모로 이미 1차 발행을 마쳤고, 4월 24일 2천억 원 규모의 2차 발행이 예정되어 있다. 현재는 3차 발행분에 대해 접수 중으로, 5월 말 자금수령을 위해서는 4월 14일까지 신청이 접수돼야 한다.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견·대기업들을 대상으로는 대기업 1천억, 중견기업 7백억 원 한도로 총 1조 6천800억 원의 P-CBO발행이 지원된다. 신보는 지원규모를 6조 7천억 원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접수는 4월 1일부터 시작되며, 5월 말경 자금수령을 위해서는 역시 4월 14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또 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은 중견·대기업들의 회사채·CP(기업어음) 등 차환을 매입해 자금경색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회사채 매입 대상 기업은 A등급 이상 기업 또는 코로나19로 인해 단기적으로 등급이 하락한 기업들이며, CP매입은 우량등급(A1) CP 혹은 코로나19로 단기적으로 등급이 하락한 기업 등이다. 단기적 등급 하락 기업들은 신보의 신용보강을 통해 적극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산은과 기은은 이달 30~31일 CP매입 및 회사채 차환수요 조사에 들어갔으며, 4월부터 총 3조 9천억 원 상당의 회사채와 CP를 본격 매입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산은은 신보 신용보강을 통해 일시적인 유동성 어려움으로 신용도가 하락한 기업의 CP도 적극적인 매입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더퍼블릭 / 김수영 기자 newspublic@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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