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이현정 기자] 2018년부터 3년 동안 실손의료보험 사기액이 164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KB손해보험 등 손해·생명보험 4위 기업들의 1년 순이익 수준으로 이렇게 새어나간 적자 등으로 인해 결국 올해 실손보험료는 평균 14%가량 올랐다.
3일 금융감독원 등에 따르면 2020년 실손보험 사기액은 전년 대비 30% 늘어난 537억원에 달했고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사기액은 164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사기 적발 인원은 3만735명에 달했는데 이 가운데 병원·브로커 관련 사기는 전체의 34%로 가장 많았다.
최근에는 기업화된 브로커 조직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많은 환자를 모집하고 허위서류로 실손보험금 등을 청구하도록 한 것으로 밝혀졌다.
실손보험 사기 금액이 이처럼 늘어나자 보험사들의 적자는 점차 늘어났고 결국 보험사는 실손보험료를 인상해 올해는 평균 14% 가량 실손보험료를 올리기로 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윤관석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실손보험 보험료 인상률’ 자료를 살펴보면 상위 5대(메리츠·삼성·현대·DB·KB) 손해보험사와 상위 3대 생명보험사(삼성·한화·교보생명)의 1세대 실손보험(2009년 9월까지 판매)의 평균 인상률은 63.6%로 나타났다.
1세대 구 실손보험의 경우 3~5년의 갱신 주기가 도래하면 3~5년치 인상률이 한꺼번에 보험료에 반영되면서 소비자의 보험료 인상 부담은 커지고 있다.
또한 2013년 이후 가입자의 경우도 지난 5년간 실손 보험료 누적 인상률은 5대 손보사에서 85.0%, 3대 생보사에서 52.2%로 집계돼 평균 76.4% 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보험사기로 인한 적자가 애꿎은 일반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일어나자 금감원은 실손보험 사기를 막기 위해 관련 수사를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관 기관과 공조해 조직형 보험사기 조사와 적발을 강화하고 행정 제재도 엄정하게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브로커 조직의 실손보험 사기에 유의해야 한다며 금융소비자 경보 ‘주의’를 발령하고 “브로커의 유혹에 현혹돼 보험사기에 연루될 경우 10년 이하 징역,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며 “보험 소비자들도 브로커의 유인·알선에 동조해 허위 서류로 실손의료 보험금 등을 청구하는 경우 보험사기 공범이 돼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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