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장성철 더퍼블릭 논설위원 겸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 1. 경찰은 최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모욕죄를 저질렀다는 김모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문 대통령은 작년 8월 교회 지도자 초청 간담회에서 “대통령을 욕해서 기분이 풀리면 그것도 좋은 일”이라고 말씀하신바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을 욕하는 것은 민주사회에서 주권을 가진 시민의 당연한 권리”라고 말했었다. 거짓말이었나? 경찰은 북한 김여정이 발끈하니 대북전단 살포 수사를 철저히 하겠다고 엄포를 놨고, 택시기사를 폭행한 이용구법무부 차관의 수사는 100일이 지나도 ‘수사중’이라며 감감무소식이다. 능력이 없는 걸까? 의지가 없는 걸까? 눈치가 빠른 걸까? 하여간 좀스럽고 민망하다.
2. 5개 부처 장관 후보자들과 관련된 의혹이 가관이다. 위장전입은 기본이고, 투기의혹, 다운계약서, 공무출장에 자녀 동행 및 부실 보고서 작성, 배우자 도자기 밀수 판매, 배우자 마트 절도 벌금형 등등등이다. 어디서 이런 사람들을 골랐는지, 참 잘 골랐다.
3. 이미 국내 도입된 코로나19 백신이 바닥났다. 확보됐다는 물량은 언제 국내에 도입 될지는 모른다. 이런 상황인데도 정부는 걱정 말란다. 그러면서 11월 집단면역은 차질 없이 진행될 거라고 장담한다. 그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불안하고 걱정스런 마음을 떨칠 수가 없다. 뭐라고 비판하면 정쟁하지 말라고 공격해대니 입을 다물겠지만, 참으로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정권 때문에 국민들만 고생하신다.
4. 문재인 대통령께서 퇴임 후 거주하실 경남 양산 사저와 관련해 구설수가 끊이지 않는다. 현지 주민들의 찬성 또는 반대 현수막 경쟁이 계속되고 있다. 대통령께서 퇴임 후에 거주하실 공간은 필요하지만 그토록 커야 할까라는 의구심은 계속 든다. 많은 국민들은 집이 없고, 직장도 없고, 결혼도 못하고, 아이 갖기를 두려워하고 있다. 문재인 정권이 자랑하는 20평짜리 공공임대 주택을 목 빠지게 기다리는 분들도 많다. 그런데 지방이긴 하지만 그렇게 넓은 집에서 꼭 살아야만 하나? 그것도 국민의 세금으로 말이다. 약 1100평이나 되는 사저다. 좋겠다. 많이 크고 새집에 살아서.
5.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대표가 재등판 채비를 갖추고 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는 “내가 도와줄테니 통합열차에 빨리 타라“는 조언도 했다. 쩝! 그냥 가만히 계시면 안 될까요? 정치 안하시면 안 될까요? 제발 부탁입니다.
6.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의 형제‧자매에게도 5‧18 유족 회원자격을 부여하는 법률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정무위원회를 통과했다. 다음번에는 옆집 아저씨, 아줌마도 해주자! 온 국민의 유족화!
7.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관제 포털‘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정부 광고를 우선적으로 집행해 언론사를 길들이겠다는 포부도 밝혔다. 별짓을 다한다. 역시 대단한 사람이다. 그냥 서울 흑석동에서 부동산 투기나 하라고 내버려둘 걸, 비판하고 욕한 게 후회된다.
더퍼블릭 / 장성철 더퍼블릭 논설위원 겸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
더퍼블릭 / 장성철 더퍼블릭 논설위원 겸 공감과 논쟁 정책센터 소장] webmaster@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