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을 주 업무로 하는 수은이 보증 업무를 확대하면서 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와의 경쟁이 심화되고, 무역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뿐만 아니라 지난 7월 진행된 대외경제장관회의(223차)에서 수은이 발표한 해외프로젝트 불발 사례를 두고 무보가 허위 사실이라고 지적하고 나서 논란이 가중될 전망이다.
무역보험공사, "수은의 대외채무보증 업무 확대가 기관 간 불필요한 경쟁 야기할 것"
지난 13일 기획재정부는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수은의 대외채무보증 제한을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무보의 연간 보험 인수 금액 중 35%인 수은의 대외채무보증 총액 제한 비율을 50%로 높이고 총액 기준은 무보의 당해 연도 실적에서 직전 3개년 평균 실적으로 개선한다는 것이 골자다.
대외채무보증은 국내 물품을 수입하는 외국인이 구매대금을 국내외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을 때 채무를 보증해주는 제도다. 이를 통해 해외 수주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국가의 기업 및 정부기관에 대해 채무를 보증하고 수주를 따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무보는, 통상 대외채무보증 업무는 무보가 전담하고 있는 만큼 수은에서 보증업무를 확대할 경우 기관 간 불필요한 경쟁을 야기할 수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앞서 홍남기 부총리가 수은의 대외채무보증 확대 이유로 해외수주가 무산된 4건의 사례에 대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반박하고 나섰다.
앞서 홍 부총리는 "수은의 시행령 제약으로 해외수주가 무산된 사례는 최근 4년간 최소 4건 이상에 121억달러로 추정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무보는 "대경장 회의에서 언급된 4건, 121억불의 수주 무산 주장 사례에 대해 금융기관, 국내 건설사, 관련 협회에 질의 및 언론 보도내용 등을 통한 사실관계 확인 결과, 해당 프로젝트들은 환경문제로 사업 추진이 중단되거나, 사업성 부족 등에 따라 기업 자체적으로 사업 철수를 결정한 건들"이라고 주장했다.
무보 노조는 수은의 허위정보 작성자들을 형사 고발한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수은이 업무실적 감소를 감추기 위해 허위정보까지 동원해서 정책에 반영하는 행위 재발 방지를 위해서 노동조합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강력하게 총동원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수출입은행, "대외채무보증 취급요건 완화가 중소기업 무역보험료 인상 원인이 된다는 것은 부적절"
무역보험공사 노조 측 주장에 수출입은행 노조 또한 강력하게 반박하고 나섰다.
16일 수은 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대외채무보증 업무를 두고 무역보험공사(이하,‘무보’)와 무보 노조의 막무가내식 대응과 겁박이 우리의 용인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고 있다”고 밝혔다.
먼저 수은 노조 측은 수은의 대외채무보증 지원 규제 완화가 무보의 중소기업 무역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진다는 무보 측 주장이 적절하지 않다고 봤다.
수출입은행 노조 관계자는 "일본을 비롯한 다른나라의 무역보험기관은 독점적인 지위 부여 없이도 적정 수익을 시현하는 가운데, 유독 무보만이‘08년 규제도입 이후에도 2조6000억원에 가까운 정부 출연을 받고도 3조원이 넘는 영업손실을 기록하는 것은 무보의 상품 경쟁력과 관리능력 부족에 기인한 것"이라며 "중장기 금융을 중심으로 한 수은의 대외채무보증 취급요건 완화가 마치 단기 금융 중심의 중소기업 무역보험료 인상의 원인이 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글로벌 발주처 중 '대출이 총 지원액의 50%를 넘어야 대외채무보증이 지원 가능하다'는 단서조항을 듣고 비웃지 않을 곳은 없다"며 "그간 정부의 정책금융에 관한 정책을 존중하기에 수은법 시행령상 대출금액과 대외채무보증금액을 합한 금액에 대출금액이 50%를 초과하여야 한다는 것과 수은이 연간 지원할수 있는 대외채무보증 총액이 무보의 연간 보험 인수 총금액의 35% 이내로 제약 받아야 하는 굴욕적인 상황을 인내해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선진국으로 도약한 우리 경제의 규모 확대에 따른 금융 수요 증대, 갈수록 심화되는 글로벌 경쟁시장에서 기업의 경쟁력 확보 및 신시장 개척 노력을 뒷받침해 달라는 우리 기업과 시장의 요구를 더 이상 외면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수은 노조 측은 "최근 개최된 해외건설협회 및 기업체 간담회 결과 우리 수출기업은 해외 프로젝트의 대형화에 따라 금융조달이 수주의 관건으로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금융경쟁력 제고를 위해 수은의 대외채무보증 확대 등 금융수단 다변화 및 선택권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무보 및 무보 노조는 이러한 기업의 의견에 귀기울이려는 수은의 노력에 대해 업무영역 침해로 평가 절하하고 있다"며"이는 결국 기관 이기주의 및 보호주의로 국민경제를 망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제공 = 한국수출입 은행]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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