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년대생은 수령 불가능한 국민연금…청년층 신뢰 위해선 ‘연금개혁’ 必

90년대생은 수령 불가능한 국민연금…청년층 신뢰 위해선 ‘연금개혁’ 必

  • 기자명 신한나
  • 입력 2022.03.05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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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급격한 속도로 진행되는 저출산·고령화 문제 등에 현재 연금 보험료를 내는 청년들이 노인이 되면 기금이 고갈돼 연금을 받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일부 청년들은 공적 연금제 자체가 ‘폰지 사기’가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주요 대선 후보 3인(이재명·윤석열·심상정)이 모두 ‘국민연금 개혁’을 공약하며 관련 논의에 불이 붙었다.

청년들의 국민연금 수령이 어려워지는 가장 큰 이유는 저출산·고령화다. 보험료를 내야 하는 생산연령인구는 갈수록 줄고 베이비부머 세대는 수령연령으로 진입하고 있어 재정이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경제 성장률의 둔화도 큰 문제다. 국민연금공단은 보험료로 쌓인 기금을 국내주식과 해외주식 등에 투자해 기금을 불리고 있다.

지난 1988년 설립 이후 국민연금은 연평균 6.7%의 양호한 수익을 보이고 있고 특히 지난해에는 기금 운용을 통해 91조 2000억원을 벌어들이며 10.77%의 높은 수익률을 달성한 바 있다. 이는 2021년 수급자들에게 3년간 연급을 지급할 수 있는 정도다. 다만 앞으로 경제성장이 둔화할 경우 기금 운용을 통한 수익률은 갈수록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이재명·윤석열·심상정 등 주요 대선 후보는 일제히 연금개혁을 약속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연금개혁위원회를 만들어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공약했다. 구체적인 방안을 지금 제시하기보다는 향후 정부를 꾸려 본격적으로 논의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두 후보는 소득 하위 70% 노인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기초연금에 대해서는 의견이 달랐다. 이 후보는 ‘잠재적 대상 확대’를, 윤 후보는 받는 돈을 월 30만원에서 10만원 올리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심상정 후보는 공무원·사학·군인·국민연금 등 4대 연급을 통합 후 보험료율을 인상하자는 공약을 제시했다. 보험료율이나 지급 요건이 다 제각각인데 이걸 맞춰놓은 뒤 현재 9%인 보험료율을 올려 미래 세대의 부담을 줄이자는 것이다.

다만 그간 역대 정부에서 연금 개혁의 필요성이 대두됐지만 연금 개혁 시 국민들의 반발이 심할 것으로 예상돼 큰 진척이 없었던 것을 감안하면 새 정부의 출범 이후에도 연금 개혁이 순탄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신한나 기자 hannaunce@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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