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7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앞서 지난 1일 열린 4차 전원회의에서 노동계와 경영계는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각각 1만원(16.4% 인상), 8천410원(2.1% 삭감)을 제출한 바 있다. 당시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은 노사 양측에 수정안을 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이날 회의에서도 노사는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결국 수정안을 제출하지 않았다.
견해 차가 워낙 큰 데다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까지 맞물리면서 이번에도 역시 법정 시한을 지키기 어려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수정안을 내놓기에 앞서 날카로운 신경전을 벌였다. 예상대로 쉽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노동자위원 윤택근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최저임금 1만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 약속한 공약을 지키라는 최소한의 요구”라며 “노동계의 1만원 요구가 무리한 요구고, 어거지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대통령이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을 지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동한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사무총장은 “올해 2.9% 인상한 최저임금은 저임금 노동자가 느끼기에는 낮은 수준의 인상률”며 “코로나19 경제위기 상황에서 하루하루가 힘겨운 저임금 노동자에게 도움이 될 인상이 필요하다”며 경영계에 삭감안 철회를 요구했다.
반면 사용자위원은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산업 현장에서는 일감 자체가 없어 빚으로 근근이 버텨간다”며 “사용자위원들은 정말 절박한 심정으로 최저임금 인하안을 제출했다”고 호소했다.
이태희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도 “전대미문의 위기 속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역대 최대 규모의 정부지원금으로 간신히 버티고 있다”며 “중소기업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더록 중기·소상공인의 어려운 현실이 최저임금 심의에 잘 반영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추후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가 제출한 수정안을 바탕으로 격차를 좁혀나가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만약 노사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극단적으로 대치할 경우 공익위원이 나서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할 수도 있다. 이 경우 노사는 공익위원들이 제시하는 구간 내에서 표결을 통해 최저임금을 정할 수밖에 없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8월 5일까지 고시해야 한다. 이의제기 등 절차를 고려하면 심의는 늦어도 이달 중순까지는 마무리돼야 한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김다정 기자 92ddang@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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