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환매 사태 책임 ‘공방’‥관리 감독 소홀 vs 내부통제 부실

김미희 기자 / 기사승인 : 2020-10-29 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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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미희 기자]대규모 펀드 환매 사태로 인해 라임자산운용이 등록취소 되고 이를 판매한 증권사들의 CEO가 직무정지 등의 중징계라 통보된 상태이지만 정작 관리, 감독의 의무가 있는 금융당국 내부에서는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라임자산운용의 사모펀드 환매 사태와 관련해 판매사를 대상으로 한 금융감독원의 첫 번째 제재심의위원회가 29일 열린 가운데 금감원과 판매사들의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금융당국에서는 내부통제가 부실했다고 지적하는데 비해 펀드를 실제로 판매한 증권사들은 CEO 중징계가 과하다고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을 근거로 경영진 제재를 할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실제로 금감원은 대규모 원금 손실로 물의를 빚은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서도 내부통제 부실을 근거로 우리·하나은행 경영진에 중징계 처분을 한 바 있어 이번에도 사실상 CEO에 대한 중징계가 가능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금감원 통보대로 중징계가 확정되면 해당 CEO는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는 점에서 시선이 쏠리고 있다.

만약 중징계 처분을 받게 되면 당장 현직에 있는 KB증권 박정림 대표가 제재 대상에 포함될 수 있어 살얼음판을 걷는 분위기다.

이에 대해 증권사들은 법 조항이 ‘금융회사가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라는 의미이지 금융사고가 터졌을 때 경영진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직접적인 근거는 아니라고 맞서는 한편 섰다.

당장 KB증권이 압수수색을 받기도 했다. 제제심의원회가 열리기 하루 전날에는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사기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라임 펀드 판매사 겸 총수익 스와프(TRS) 제공 증권사인 KB증권을 압수수색 하는 일도 벌어졌다.

28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락현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KB증권 본사에서 검사와 수사관 등을 보내 라임 관련 자료들을 확보하고 있다.

검찰은 KB 증권이 라임 국내 펀드의 불안전 판매와 부실 운영에 일부 연루돼있다고 보고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금감원은 KB증권이 라임과 맺은 TRS 계약과 관련해 검사를 진행한 뒤 일부를 검찰에 수사 자료로 넘겼다.

한편 증권업계에서는 관리, 감독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금융당국이 라임 및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 관리, 감독 의무는 정작 소흘하다는 평가 또한 내리고 있다. 판매사에에게 ‘칼’만 휘두를 것이 아니라, 관리 감독 의무 또한 했었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23일 국회 정무위 종합감사에서는 라임·옵티머스 사건에 대한 금융 당국의 부실한 감독이 도마 위에 오르기도 했다.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은 피감 대상인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을 향해 “옵티머스가 3년 넘게 대국민 사기를 치는데 금융 당국에서 전혀 적발하지 못한 상황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은 청와대 행정관이던 김 전 팀장에게 라임 관련 문서를 유출한 금감원 직원이 유흥업소에서 함께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금감원도 감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다”며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조사 결과 직원 조모 선임을 내규 위반으로 감봉 징계 조치했다”며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이 나와서 내부 감찰을 거쳐서 징계를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펀드 판매 사태의 책임을 두고 금융당국과 판매사의 공방이 당분간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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