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배소현 기자] 국민의힘 측은 출범 1년을 맞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력 부족’, ‘정치 편향성’, ‘인권침해 수사 관행 답습’ 등을 지적하며 “공수처는 폐지돼야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전주혜 국민의힘 선대본부 대변인은 21일 논평을 통해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는 전담 기구로 출범했지만, 공수처의 지난 1년은 소리만 요란한 ‘空’수처임을 확인하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전 대변인은 “김진욱 공수처장은 1년 전 취임사에서 ‘국민의 신뢰를 받는 인권 친화적 수사기구’를 표방하며,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철저히 지키고, 고위공직자 비리를 성역 없이 수사하겠다’고 공언했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공수처는 공수처법에 명시된 독립성은 완전히 저버린 채 무능, 무지, 무도의 ‘3無 공수처’를 유감없이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수처에 접수된 3000여 건의 사건 중 절반 이상을 다른 수사 기관으로 이첩해 입건율 0.9%라는 초라한 성적을 보였고, 기소 0건으로 수사 성과는 전무해 수사 능력과 역량 부족을 여실히 드러냈다”고 꼬집었다.
또한 “정권 입맛에 맞는 선택적 수사로 야당 관련 사건 수사만 광속도로 진행해 ‘정권 보위처’로 전락했고 직접 수사 사건 12건 중 윤석열 후보 사건만 4건으로 ‘윤석열 수사처’를 자처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무차별적 통신자료 조회로, 야당 의원 사찰과 윤석열 후보 및 가족 사찰, 민간인과 대규모 언론 사찰의 ‘불법 사찰 기구’가 됐다”고 비판했다.
전 대변인은 또 “수사 성과를 위해 무분별한 통신 조회와 무리한 체포·구속 영장 청구 및 기각 등 헛발질을 하면서 인권 친화적 수사 표방은 말뿐인 ‘허언’이 됐다”고 했다.
이어 “이성윤 검사장을 관용차에 태워 모셔온 황제 조사, 하청 감찰 의혹 등 수사 과정마다 논란을 빚어온 공수처였다”며 “공수처장은 야권 수사와 관련해 ‘대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겠다’고 호언장담했으나, 수사 결과는 여전히 감감무소식”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난 1년간 공수처는 수사 역량도 능력도 밑바닥을 드러냈을 뿐 아니라, 정권 편향적 행보로 독립성과 중립성을 지킬 의지조차 없는 기관임을 확실히 보여줬다”고 힐책했다.
끝으로 “공수처 출범 1주년은 민주당의 일방적 날치기 강행으로 태생적 한계를 안고 탄생한 공수처가 폐지되어야 마땅함을 증명한 시간일 뿐”이라고 일갈했다.
한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20일 수사기관에 개인 통신자료를 제공할 경우, 통신사가 조회된 당사자에게 문자 등을 통해 의무적으로 알리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이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해당 공약이 사실상 공수처에 대한 비판성 조치라는 해석도 나온다.
윤 후보는 “수사 등 공익적인 목적을 위해 통신자료 조회는 사회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이나, 이를 악용해 사찰 성격으로 통신 조회가 남용돼도 국민들이 파악할 수 있는 장치가 미흡하다”고 전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더퍼블릭 / 배소현 기자 kei.05219@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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