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세 번째로 자영업자 수가 많다. 매출액은 늘어도 영업이익율은 갈수록 떨어져 해마다 105만개가 문을 열고 80만개가 폐업하고 있다.
소상공인이 많은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업이 전국 90% 이상 지역에서 과포화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중소기업연구원이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국 소상공인 과밀화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과밀현황 계측을 위해 지난 2015년 경제총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소상공인 업체들의 영업이익이 동일 업종 근로자 임금보다 낮은 경우 과밀상태로 규정하고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업의 소상공인 과밀지도를 작성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도·소매업의 경우 전국 75.57% 지역에서 과밀 상태로 나타났다. 평균 소득은 2015년 기준으로 약 2500만원으로 이 업종 노동자의 평균 임금 3100만원보다 600만원 적었다. 영업이익이 근로자 평균 임금보다 낮은 것이다.
지역별로는 강원도(81.1%), 전북(80.9%), 전남(80.7%) 등으로 과밀 수준이 가장 높았고 서울(72.3%), 경기(73.3%), 대구(73.8%), 울산(75.2%) 등은 다른 지역보다 과밀 현상이 상대적으로 덜한 것으로 조사됐다.
숙박·음식업의 경우 근로자 평균 임금보다 영업이익이 적은 업체는 전체의 68.5%였다. 2015년 기준 전국 숙박·음식업 소상공인의 평균 소득은 약 1900만원으로 노동자 평균 임금 2200만원보다 300만원 떨어졌다.
전국 17개 광역 지자체 중 강원도가 73.6%로 과밀화 수준이 가장 높았고 제주도는 59.1%로 가장 낮았다.
강원도에 이어 세종(72.4%), 경북(72.2%), 경기(65.6%), 대구(63.5%) 등의 순이었다.
두 업종의 과밀화가 심한 이유는 상대적으로 진입 장벽이 낮은데다 경기가 부진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업의 사업체 수 비중은 전체 사업체 수의 48.0%로 소상공인 2명 중 1명은 이들 두 업종을 선택하는 셈이다.
정완수 중기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업 등은 상대적으로 진입장벽이 낮은 생활밀착형 업종으로 진입과 퇴출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업종"이라며 "경기 부진과 경쟁 악화 등 각종 악재가 겹치면 생활밀착형업종의 영업이익률이 하락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영업 과밀해소를 위해 지역상권 회복과 지역산업 기반 육성 등 지자체별 대책 보완이 필요하다"며 "지역상권 회복과 지역 산업기반 육성, 신사업 발굴사업을 동시에 추진하는 등 지자체별 정책 강화를 통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퍼블릭 / 박문기 mgpark@thepubli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