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규제 결정 앞두고 文대통령, 일정 비우고 대응책 총점검

조성준 기자 / 기사승인 : 2019-08-01 15: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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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의 모습.

 

[더퍼블릭]조성준 기자= 일본 정부의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간소화 우대국 명단) 한국 배제 결정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1일 문재인 대통령은 일정을 비우고 관련 사안에 대한 보고를 받으며 정부의 대응책을 총점검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와 정부는 '화이트리스트 한국 배제'라는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염두에 두고 단계적 대응 시나리오 등을 구비해둔 상태다. 일본 정부의 결정 당일인 2일엔 문 대통령 명의의 서면 발표 내지는 브리핑을 통한 대국민담화도 하나의 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뉴시스와 통화에서 "대통령께서는 집무실에서 일본 정부 움직임 등과 관련한 총체적인 상황에 대해 보고 받고 정부가 준비한 대비책 등에 대해서 점검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가 다음 날 정례 각의에서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내용을 담은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의결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청와대도 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태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이 이날 오전 태국 방콕에서 한일 외교장관회담을 열고 최종 담판을 벌이지만, 내부에서는 일본 정부가 지금까지 보여온 강경 기류 등을 감안했을 때 그대로 추가 보복조치를 감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물론 미국 정부가 처음으로 '분쟁 중지 협정'(standstill agreement)을 체결 카드를 꺼내 들며 중재 역할에 본격적으로 나선 모양새나, 아직까지 일본 정부를 움직일만한 뚜렷한 매개가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전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미국이 분쟁 중지 합의를 요청했다는 보도에 대해 부인하며 "일관된 입장에 기초해 다양한 문제에 대해 계속 한국에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할 생각은 변함이 없다"고 말한 것도 이 같은 강경 기류를 보여준다. 


여권 관계자는 "미국의 관여가 본격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본 정부의 결정을 속단하기 힘들다"며 "지금까지 보여온 조짐들이 있기 때문에 예정대로 배제 조치를 진행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한일의원연맹 회장인 강창일 민주당 의원도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오늘 자민당 방문이 취소됐지 않는가"라며 "(방일한 한국 의원들을) 안 만나는 거 보니까 아마 당은 (의결)하려는 의지가 강한 것 같다"고 했다. 


이에 따라 청와대와 정부는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대비해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응안은 전부 준비된 상태"라고 전했다. 


전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도 "일본이 조치를 철회하지 않으면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경우, 정부는 가능한 모든 조치를 포함해 단호히 대응해나간다"고 했다.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는 현 단계에서는 언급하기 섣부르다는 판단에 따라 청와대는 말을 아끼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2일 상황 보고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관련 부처 중심으로 범정부 차원의 합동 TF(테스크포스) 팀 구성을 통한 대응과 함께 우리 정부의 맞대응 전략까지도 거론되고 있는 상태다. 김상조 정책실장은 이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만약 일본이 (2일) 결정을 내린다면 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말씀드릴 것"이라고 예고했다.  


2일 화이리스트 제외 결정이 그대로 이어진다면 내부 시나리오 중 하나로 문 대통령 명의의 입장문 발표 가능성도 제기된다. 다만 대국민담화 방식으로 할지, 아니면 대독 형식으로 할지는 확정되지 않은 상태다. 청와대 관계자는 "확정된 것이 없다"며 "아직 누가 언제 무엇을 어떻게 발표한다고 이야기는 조심스럽다"고 했다. 


이날 강 장관과 고노 외무상의 만남으로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가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는 가운데, 오는 2일 일본의 추가 보복 조치 여부 윤곽이 뚜렷해지면 대응수위를 정하겠다 것이 청와대의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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