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악몽 again?‥가상화폐 규제 실제로 일어날까

2018년 악몽 again?‥가상화폐 규제 실제로 일어날까

  • 기자명 김미희
  • 입력 2021.04.20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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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퍼블릭=김미희 기자]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가상화폐의 금액이 계속 오르면서 각국에서 가상화폐 시장을 규제하거나 곧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조사 루머가 돌면서 비트코인이 급락하고 있다.

20일 가상화폐 사이트에서 업비트에서 오후 3시 30분 기준 1비트코인당 6800만원까지 하락하고 있다.

앞서 빗썸에서는 오전 11시 37분쯤 653만5000원까지 떨어졌다가 반등했다. 가상화폐는 주식과 달리 거래소 단위로 거래 가격이 매겨지기 때문에 같은 종류라도 거래소에 따라 가격에 다소 차이가 있다.

이처럼 가격이 급락하고 있는 것은 정부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를 이용한 자금세탁, 사기, 불법행위를 막고자 이달부터 6월까지 범정부 차원의 특별단속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히면서다.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기획재정부 등이 동원돼 불법 의심거래나 거래소의 불공정 약관, 외국환거래법 위반 거래 등이 있는지 살펴본다.

앞서 미국에서도 비트코인 가격이 급락했는데 이는 미국 재무부의 ‘돈세탁 조사 루머 때문이다. 미 재무부 장관 등은 비트코인에 대해 매우 투기적인 자산이라고 지속적으로 언급하면서 조만간 규제가 시작될 수 있다는 경고로도 풀이되고 있다. 

앞서 CNN방송은 17일(현지시간) 비트코인 시세가 지난 14일 기록한 사상 최고치와 비교해 사흘 만에 19.5% 폭락했다고 코인데스크를 인용해 보도했다. 비트코인 다음으로 시가총액이 큰 이더리움도 최고점 대비 18% 급락했다.

주요 가상화폐 가격이 주말 밤 갑자기 급락한 것은 미 재무부가 금융기관들을 상대로 가상화폐를 이용한 돈세탁을 조사할 계획이라는 미확인 루머가 트위터를 통해 번진 여파라고 미 언론은 전했다.

이처럼 각국의 규제가 커지는 가운데 터키는 상품·서비스 비용 지불 수단으로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의 사용을 공식적으로 금지시켰다. 터키 중앙은행은 16일 관보에 가상화폐를 결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게재했다.

터키 중앙은행은 “가상화폐를 통한 거래가 상당한 위험을 수반한다”며 “가상화폐의 시장 가치는 지나치게 변동 폭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지난 2018년과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지 업계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 당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는 기본적으로 거래소를 통한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말한 데 이어 김동연 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도 살아있는 옵션”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더퍼블릭 / 김미희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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