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정부가 고용보험기금, 정책펀드, 빅데이터 플랫폼, 농어업정책보험 등 4개 사업군에 대한 재정사업 심층평가 결과를 내년 예산에 반영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확정했다.
국민과 직접 연관되는 지점은 '고용유지금'과 관련한 것. 당정은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한시적으로 대폭 증가한 고용유지지원금은 내년에 올해 대비 절반 수준으로 축소하고 향후 코로나 극복 추이 및 고용상황을 보아가며 단계적으로 정상화 한다는 방침이다. 지원 목적을 기달성한 일부 고용장려금도 조정될 전망이다.
중소기업 취업 및 장기근속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구인에 애로가 큰 중소기업에 집중 지원하도록 중견기업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정부는 성과가 부진한 정책펀드를 정비하고 재정지원의 기준과 원칙을 명확히 정립할 계획이다. 모태펀드 중 민간 투자 매칭 비율이 저조한 교육·국토교통혁신계정은 정부 지원을 축소·동결해 약 10% 절감한다.
한편 각 부처가 경쟁적으로 추진 중인 백데이터 플랫폼 구축 사업은 플랫폼 간 연계·통합을 촉진한다. 이를 위해 범정부 빅데이터 플랫폼 협의체를 다음 달 중 구성해 사전기획, 집행, 관리 등을 공동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에 실시할 재정사업 심층평가 과제도 새롭게 선정했다. 내년에 완료 예정인 '어촌뉴딜 300'은 투자성과에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토대로 2단계 사업 진행 여부 및 추진방식 등을 검토한다.
한편 16개 부처에서 90여 개 사업을 경쟁적으로 추진 중인 '창업지원 사업'은 저성과 사업 효율화, 부처 간 역할분담 및 유사중복사업 조정 등을 검토한다.
관사 건립, 민간주택 전세 원금 대출 또는 이자 지원 등 군 간부 주거 지원을 위한 정책수단을 분석해 효과적인 역할 분담 방안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사진제공 = 연합뉴스]
더퍼블릭 / 박소연 기자 syeon0213@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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