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퍼블릭 = 임준 기자] 탄소중립 사회를 만들기 위해 정부는 해외 석탄발전 사업에 대한 지원을 중단한다.
지난 22일 문재인 대통령은 기후정상회의에서 신규 해외 석탄발전 사업에 대한 공적금융 지원을 중단한다고 선언했다.
정부는 이러한 분위기를 몰아 국제 사회와 함께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탈석탄’ 및 탄소중립 사회 실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정부는 그동안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해 해외 석탄발전 투자 중단은 전 세계적인 흐름임을 강조해왔다.
이미 G20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총 41개국 중 영국, 미국, 독일, 프랑스 등 11개국이 해외 석탄 발전에 대한 공적 금융지원 중단을 선언했다.
발맞춰 세계은행, 유럽투자은행 등 국제 금융기관들도 석탄발전에 대한 투자를 중단에 동참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업계 관계자들은 이러한 정부의 탈석탄 정책의 강화는 기존 석탄업계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전기료 및 친환경 비용 상승에 따른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내비췄다.
이에 정부는 석탄발전 기업들이 신재생, 가스터빈 등 신재생에너지 분야로 사업을 전환할 수 있도록 탄소중립 기술혁신 추진전략과 녹색 유망기술 상용화 로드맵을 수립·이행할 계획이다.
이 전략에는 탄소중립 연구개발(R&D) 세액공제 확대, 10대 핵심기술(태양광·풍력, 수소, 철강·시멘트, 석유화학 등) 선정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이외에 취업과 관련해 산업계 및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재원도 확충한다.
정부 관계자는 "그동안 일관되게 추진해온 에너지 전환 정책과 병행해 해외 석탄발전에 대한 공적자금 지원 중단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세계적 흐름에 동참하고, 국내 기업에는 신재생에너지 관련 투자를 할 수 있게 명확한 신호를 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사진제공 연합뉴스]
더퍼블릭 / 임준 기자 thepublic3151@thepubli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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